개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경제 모델...이라기보다 선전용 캐치프레이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747 공약은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가 실패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노무현의 경제공약에서도 잘 드러난다. 창조경제는 구체적인 수치와 통계의 제시를 회피하며 두루뭉술한 목표를 제시해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내용
소개할만한 내용이 없다. 미래창조과학부의 FAQ에 따르면[1]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 세계와 함께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구현
우선 창조와 혁신이라는 말부터 매우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이라는 것은 또 뭐냐? 창조경제라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창조경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순환논법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경제이기 때문에 창조경제입니다. 게다가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된다는 것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아주 간단한 선언적 내용에 불과하다.
실현지침 따위를 보면 대략 창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늘려서 신시장을 개척해 성장동력을 얻겠다는 내용이 있긴 한데 2015년 5월까지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도 없다. 게다가 벤처열풍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창업이 혹독한 국가인지를 생각해보면 이미 답은 나온다. 강남스타일이 잘 되니까 "강남스타일식 창조경제 하자!" 라는 식이 대통령 마인드(...). 실제로 한 말 유사사례로 북한의 속도전이란 게 있다. 정부의 경제지침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포함해서 아무도 내용을 모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혹독한 현실
이제는 창조국방, 창조농업, 창조외교, 뭐든지 '창조'를 가져다 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뭐든지 속도전이란 단어를 붙여서 김정일을 찬양한 바 있다. 걔네는 뭐 속도전 감자떡 이런 것도 있더라. 한술 더뜸(...).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했던 벤처 지원이니 기초과학이니 하는 건 선전용 프로파간다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부분이다. 애초부터 정부가 제시했던 현실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도 무작정 창조, 창조 하고 가져다 붙여서 선전하기에나 바쁘기 떄문. 결국 실현지침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석좌교수는 "개소리(Bullshit)"라며 일축했다.
혹독한 현실
이제는 창조국방, 창조농업, 창조외교, 뭐든지 '창조'를 가져다 붙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뭐든지 속도전이란 단어를 붙여서 김정일을 찬양한 바 있다. 걔네는 뭐 속도전 감자떡 이런 것도 있더라. 한술 더뜸(...).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했던 벤처 지원이니 기초과학이니 하는 건 선전용 프로파간다에 불과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부분이다. 애초부터 정부가 제시했던 현실화 방향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에도 무작정 창조, 창조 하고 가져다 붙여서 선전하기에나 바쁘기 떄문. 결국 실현지침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토머스 사전트 뉴욕대 석좌교수는 "개소리(Bullshit)"라며 일축했다.
결국 인터넷에서 유머용 소재로 쓰이기 시작했다. 무언가 생각지도 못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면 창조경제를 붙이는 식. 북한에서도 아무데나 속도전을 붙이면서 유머 소재로 삼았다는데 아주 판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