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7 공약

개요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 국내 경제성장률 7% 달성, 국민 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의 경제대국에 진입하는 것이 주 골자. 하필 747인 이유는 비행기로 유명한 747의 이미지를 환기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날아오르라 주작이여!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단 이명박 정부의 공과 과는 논외로 하더라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한 세계 금융위기가 닥쳐 경제가 날아오르긴 커녕 마치 팬암 103편처럼 추락하고야 말았다(...).

결과론

그런 거 없다.

원인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무능했는가는 둘째치고 세계금융위기가 닥쳤기 때문.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이명박 정부 정권 5년 동안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2 퍼센트포인트였고 국민소득은 2만불 언저리에서 머물렀으며, 경제규모 순위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추락하였다.

애초에 가능성은 있긴 했냐?

안 돼 못 바꿔줘 돌아가

7, 4, 7 중 어느 하나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가 없었다. 7%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본다면 경제성장률 7%는 애초에 정상적인 성장률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지(...). 게다가 고작 임기 5년 만에 국민 소득을 2배로 증가시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했다. 아래 옹호와 비판 단락을 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사실은 정부도 인식하고 있었다.

사실은 대통령 전용기를 747로 도입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카더라 웃을 수 없는 농담인게 노무현이 대통령 전용기를 새로 도입하려다가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로 실패하였다. 그거 이명박이 탈 물건인데(...). 이명박이 재도입하려다가 이번엔 민주당의 비웃음을 산 건 덤 참여정부때 도입했으면 같은 돈으로 기체를 하나 새로 뽑았을 텐데

옹호와 비판

옹호 : 목표일 뿐?

목표는 원래 높게 잡는 것

이명박 정부는 747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추후 해명에서 「목표는 본래 높게 잡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747은 일종의 기준이 아니라, 이상적인 목표지점에 불과하다. 결국 747공약의 요지는 실제로 7%를 찍는다는 것이 아니라 7%를 찍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

비판 : 공약이 아니라 공약(空約)

공약이 장난이냐?

결국 위 말을 종합해보면 747공약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불가능한 목표로 허풍을 쳤다고 요약할 수 있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워야지, 일단 말도 안 되는 허풍을 쳐 두고는 추후에 말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태도는 한나라당이 그렇게 비판했던 7% 못해서 죄송합니다로 대표되는 노무현의 태도와 다를 것이 없다.

옹호 2 : 세계금융위기 발발

이명박 정부에게는 불행하게도 이 때 하필이면 세계금융위기가 닥쳐버렸다(...). 실제로 경제지표가 괜찮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능력과는 별개로 결과가 나빴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 세계 경제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비록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죽을 쑤긴 했지만, 2010년에는 실제로 경제성장률 6.5%를 달성하기도 했다!

비판 2 : 세계금융위기 탓이라고?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세계금융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국가에 속한다.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 6.5%란 것도 말장난이다. 2009년에 그렇게 죽을 쑤었으니 퍼센트로 따지면 크게 올라가는 것뿐이기 때문. 게다가 세계금융위기, 금융위기 말은 하지만 결국 그 대체와 수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렇게 공수표에 불과한 공약을 내세웠어도 적어도 경제위기를 잘 수습했다면 최소한 동정은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