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두 판 사이의 차이

(후진국 -> 개발도상국)
(각주 위치)
 
(사용자 4명의 중간 판 20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선진국'''(先進國, {{llang|en|Advanced country}})은 경제 개발, 문화적 수준이 앞선 나라를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087&cid=40942&categoryId=31819</ref>
'''선진국'''(先進國, {{영어|Advanced country}})은 경제 개발, 문화적 수준이 앞선 나라를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다.<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087&cid=40942&categoryId=31819</ref>


==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국가 ==
==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국가 ==


=== 중국의 경우 ===
=== 중국의 경우 ===
'''일단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ref>[[바이두]]에 가면 중국인들의 대다수가 "중국은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무려 95%가 넘었다. 중국 학자들은 대략 2020년 안에 중국이 선진국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다.</ref>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듯이 선진국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그 부담은 매우 큰 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중국은 전 세계의 패권을 두고 미국과 경쟁을 하는 입장인데, 중국이 비록 강대국이긴 하지만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면 미국과의 경쟁에서 반드시 패배할 위기감도 있어서 그런지 중국의 모든 국민들은 중국이 반드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ref>[[스타크래프트]]로 치면 미국은 배틀크루저랑 캐리어랑 가디언이랑 디바우러 등 막강한 병력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은 마린이랑 파이어뱃이랑 저글링이랑 히드라랑 질럿이랑 드라군 등 허접한 병력들로 구성되어 있는 셈.</ref>
중국은 현재에도 서구권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유럽, 동구권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와 함께 과학기술 등의 주요한 부분에서 세계의 문명권을 분할할 정도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선진국은 아니다. 특히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선진국 진입<ref>선진국 기준은 1인당에 관련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땅의 자연적인 가치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ref>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가진 것들이 거의 없어서 별로 희망이 없는 국가들에 비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을 두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있다. 구 [[소련]]의 경우는 하드웨어(정치, 경제, 군사)에서는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지만 소프트웨어에서는 뒤쳐져 결국 패배했고, [[일본]]의 경우는 소프트웨어(문화, 국민의식, 개인소득)에서는 미국보다 압도적으로 앞서 나갔지만 하드웨어에서는 뒤쳐져 결국 패배했다. 반면 중국은 소련과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쌍방향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개혁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이 선진강대국의 위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만약 중국이 선진국에 진입한다면 중국 역시 선진강대국이 되는 셈이다.
중국인들은 당연하게도 그들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대국이란 것은 그 나라 안에 사람들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를 수단으로써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ref>중국은 경제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ref>을 이용하여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의 극심한 견제를 받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중국은 선진국이 되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https://sites.google.com/site/sinsegyetrend/jung-gug-i-seonjingug-i-doelsubakk-e-eobseun-iyu|출처]] 무엇보다 같은 동양권 국가인 일본이 이미 강대국이자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는데 일본 따위보다 훨씬 앞서는 중국이 강대국이자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인 것은 당연하므로''' 하루 빨리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는 중국 국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전근대 이전 문명에서는 선진국 노릇을 하기도 했다. 중화 문명은 문명적인 면에서 동북아 한정으로 경쟁자가 없는 유일 문명 수준이었다. 따라서 중화에 침입한 유목민<ref>이란 등에서는 그리스 등으로 전면적인 대체 시도가 있었다.</ref>들도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동북아의 농경 민족들은 물론 동남아의 농경 민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전근대 이후 혁명에 성공한 서구 문명이 세계적으로 팽창하면서 선진국 지위를 잃었고 강대국으로만 남게 되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선진국, 강대국 지위를 잃은 역사도 있으나 그 잠재력으로 인하여 언제나 강대국에 준하는 평가를 받았고 문명적인 부분에서 강대함에 대한 잠재력을 잃은 적이 없었다. 중국은 유목의 침략을 받든 제국주의에 당하든 근본적인 면에서 언제나 강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경계의 대상이었고 제국주의 시절 인도와 달리 타국의 중국 정복 시도에 강대국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ref>중국을 단독으로 먹은 국가는 강대국 혹은 초강대국으로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ref>도 여기에 있었다. 현재도 중국을 획득할 경우 중국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ref>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3931.html 단적으로 1등 상품이 이렇게 많아도 문제가 있어서 중국의 지도층조차 자국 산업에 대해 강하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ref>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ref>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강대국들이나 선진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ref>이 있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은 강대국이면서 선진국을 꿈꾸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하다. 단순히 물리적인 하드웨어에만 치중했던 과거를 좇는 대신 정신적인 소프트웨어에도 치중하는 쌍방향 개혁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생활 수준 의식을 개혁하고 경제 발전을 통해서 국민 소득을 더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명색이 G2이면서도 정작 아직도 선진국이 못 된 것에 대해서 중국 국민들이 엄청난 열등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역시 국민들을 위해서 강력한 헌법 체계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중시하며 국민의식을 개혁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 러시아의 경우 ===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오랜 옛날부터 서구권의 견제를 받던 국가로 적절한 인구와 엄청난 자원,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으나 관리하기에는 너무 넓고 문명적인 부분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는 영토<ref>유럽 지역을 제외한 영토는 본래는 유목민, 원시인들이나 살던 곳이다.</ref>가 대표적인 약점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선진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서구권의 견제 역시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최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의 주장을 묵살하고 그를 자택에 감금조치하는 병크를 저질렀다는 점이 가장 크며, 중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하루빨리 받아들여 대대적인 개혁을 했더라면 지금의 중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하루만에 이루어질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류샤오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룩했더라면 진작에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까지 호령하는 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거듭났을 것이다.
러시아인들도 역시 선진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잠깐 서구권에 기대를 걸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서구권은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선진화되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조건으로 군사력에 대한 포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서구권과의 협력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었으며 G8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중국은 미래에 선진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이다. 1980년대 시작한 개혁개방으로 국가 소득을 늘리고 또 국민 소득을 늘리고자 노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명색이 G2이자 미국과 맞먹는 유일한 국가이고 미국과 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선진국이 되지 못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나라 망신]]이 따로 없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후술.
전근대 이전 문명에서는 의외로 동구권의 동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진국 노릇을 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몽골의 침입 이후 동구권 대부분이 몰락한 틈을 타서 모스크바는 일어서기 시작했으며 결국 동구권의 동쪽을 전부 장악하고 러시아가 된다. 서쪽에 있어서 폴란드처럼 서구권의 영향을 받던 동구권은 스스로 가진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러시아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중간에 탈락하고 흡수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최초 혹은 그에 가까운 기원이 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이것은 러시아가 자신에게 속한 동구권을 완전히 흡수하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중국에 비유하자면 주나라 문명의 일부가 여전히 흡수되지 않아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제나라, 연나라 등과 같은 국가들이 통일을 시도하는 한나라에 완전히 흡수될 생각이 없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은 고대에 이미 선진국이었다.''' 대표적으로 [[한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때까지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무시무시한 국력을 자랑하는 대제국이었다.<ref>정치적으로는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여 지방 제후들의 반란을 억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조공무역(실크로드 )을 통해 흑자 이윤을 남기는가 하면, 문화적으로는 한문화(漢文化)를 이룩하여 주변의 미개한 오랑캐 국가들에게도 선진 문물을 전하는 한편 세계 4대 발명품을 창조하여 백성들의 편리함을 추구하는가 하면, 군사적으로는 여러 차례 전쟁을 통해서 국력 확장을 하였다.</ref> 그러나 [[명나라]] 이후부터 [[중화사상]]에 빠진 나머지 서양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쇄국정책을 펼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선진국의 지위를 뺏기게 되었다. 비로소 [[신해혁명]] 이후 건국된 [[중화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다시 탈환하기는 했으나 당시 중국은 열강의 잦은 침입을 받아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강대국의 지위를 빼앗겨 선진국이지만 강대국이 아닌게 되어버렸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의 승리하게 되어 [[강대국]]이 되었지만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 등의 삽질로 인해서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다.
== [[대한민국]]의 경우 ==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으로서 미흡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노동권 보장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http://www.globalrightsindex.org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에서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제 노동권 지수는 한국이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과 동급인 5등급, 즉 최하위 등급을 연이어 받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다. 이런 평가를 한 이유는 노동단체 와해, 노동운동의 침해 노동운동의 자유와 관련된 이유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권 수준이 제3세계이자 3,4등급인 국가들보다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국가들은 아동기에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채석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데 대한민국이 이보다 낮다는 건 국제 노동권 지수가 주관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각종 노동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정부가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해 눈치를 봐야하는 구도가 짜여져 있고 또한 임금과 건강권, 안전권 보장 등이 제3세계 국가보다 훨씬 좋다.<ref>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었고 주 40시간제도 논의되고 있다. 주 4일제까지 논의되는 중이다. 대체 공휴일제도 취지 자체는 노동 처우 개선과 관련이 있다.</ref> 다만 노동권의 집회 등에 대해서는 좌우 없이 부정적인 풍토가 있다. 또한 임금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일본보다도 최저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임금 대우가 좋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임금 체납 또는 그에 관한 처벌이 잘 이루이지지 않고 있어 임금 대우가 좋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회사인 경우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없는 암묵적 룰이 있다는 것이 노동 지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각주}}
{{각주}}
[[분류:나라]]
[[분류:나라]]
[[분류:국제 관계]]
[[분류:국제 관계]]

2024년 2월 29일 (목) 15:38 기준 최신판

선진국(先進國, 영어: Advanced country)은 경제 개발, 문화적 수준이 앞선 나라를 개발도상국에 대비하여 이르는 말이다.[1]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 아닌 국가[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중국은 현재에도 서구권으로 대표되는 미국과 유럽, 동구권으로 대표되는 러시아와 함께 과학기술 등의 주요한 부분에서 세계의 문명권을 분할할 정도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으나 선진국은 아니다. 특히 인구가 너무 많아서 선진국 진입[2]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가진 것들이 거의 없어서 별로 희망이 없는 국가들에 비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중국인들은 당연하게도 그들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대국이란 것은 그 나라 안에 사람들의 삶과 크게 관계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포기하지 않은 채 자본주의를 수단으로써 도입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3]을 이용하여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유럽의 극심한 견제를 받고 있으며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전근대 이전 문명에서는 선진국 노릇을 하기도 했다. 중화 문명은 문명적인 면에서 동북아 한정으로 경쟁자가 없는 유일 문명 수준이었다. 따라서 중화에 침입한 유목민[4]들도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동북아의 농경 민족들은 물론 동남아의 농경 민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전근대 이후 혁명에 성공한 서구 문명이 세계적으로 팽창하면서 선진국 지위를 잃었고 강대국으로만 남게 되었다. 중국은 국제적으로 선진국, 강대국 지위를 잃은 역사도 있으나 그 잠재력으로 인하여 언제나 강대국에 준하는 평가를 받았고 문명적인 부분에서 강대함에 대한 잠재력을 잃은 적이 없었다. 중국은 유목의 침략을 받든 제국주의에 당하든 근본적인 면에서 언제나 강대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 경계의 대상이었고 제국주의 시절 인도와 달리 타국의 중국 정복 시도에 강대국들이 강하게 반발한 이유[5]도 여기에 있었다. 현재도 중국을 획득할 경우 중국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6]을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을 능가하는 초강대국이 될 가능성[7]이 있다.

러시아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러시아는 중국보다도 오랜 옛날부터 서구권의 견제를 받던 국가로 적절한 인구와 엄청난 자원, 뛰어난 과학기술이 있으나 관리하기에는 너무 넓고 문명적인 부분에서도 별로 쓸모가 없는 영토[8]가 대표적인 약점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군사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도 선진화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서구권의 견제 역시 만만하지 않다.

러시아인들도 역시 선진화에 대한 열망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잠깐 서구권에 기대를 걸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나 서구권은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선진화되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조건으로 군사력에 대한 포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서구권과의 협력은 갈수록 어려운 일이 되었으며 G8에서도 쫓겨나게 된다.

전근대 이전 문명에서는 의외로 동구권의 동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선진국 노릇을 하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몽골의 침입 이후 동구권 대부분이 몰락한 틈을 타서 모스크바는 일어서기 시작했으며 결국 동구권의 동쪽을 전부 장악하고 러시아가 된다. 서쪽에 있어서 폴란드처럼 서구권의 영향을 받던 동구권은 스스로 가진 정체성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이런 러시아를 무시하거나 경멸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역시 중간에 탈락하고 흡수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최초 혹은 그에 가까운 기원이 그들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고 이것은 러시아가 자신에게 속한 동구권을 완전히 흡수하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중국에 비유하자면 주나라 문명의 일부가 여전히 흡수되지 않아서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제나라, 연나라 등과 같은 국가들이 통일을 시도하는 한나라에 완전히 흡수될 생각이 없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은 분명히 국제적으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으로서 미흡한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노동권 보장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에서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제 노동권 지수는 한국이 중국, 태국 등 개발도상국과 동급인 5등급, 즉 최하위 등급을 연이어 받고 있다. 이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 중에서 유일하다. 이런 평가를 한 이유는 노동단체 와해, 노동운동의 침해 등 노동운동의 자유와 관련된 이유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권 수준이 제3세계이자 3,4등급인 국가들보다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 국가들은 아동기에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린 노동자들이 채석장에서 일을 할 정도로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데 대한민국이 이보다 낮다는 건 국제 노동권 지수가 주관적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각종 노동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 때문에 정부가 노동 처우 개선을 위해 눈치를 봐야하는 구도가 짜여져 있고 또한 임금과 건강권, 안전권 보장 등이 제3세계 국가보다 훨씬 좋다.[9] 다만 노동권의 집회 등에 대해서는 좌우 없이 부정적인 풍토가 있다. 또한 임금 관련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일본보다도 최저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임금 대우가 좋지만 오히려 최저임금을 올려도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임금 체납 또는 그에 관한 처벌이 잘 이루이지지 않고 있어 임금 대우가 좋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 회사인 경우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없는 암묵적 룰이 있다는 것이 노동 지수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각주

  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12087&cid=40942&categoryId=31819
  2. 선진국 기준은 1인당에 관련한 것들이 많은데 일단 땅의 자연적인 가치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
  3. 중국은 경제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4. 이란 등에서는 그리스 등으로 전면적인 대체 시도가 있었다.
  5. 중국을 단독으로 먹은 국가는 강대국 혹은 초강대국으로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3931.html 단적으로 1등 상품이 이렇게 많아도 문제가 있어서 중국의 지도층조차 자국 산업에 대해 강하다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
  7. 물론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강대국들이나 선진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에 매우 어려울 것이다.
  8. 유럽 지역을 제외한 영토는 본래는 유목민, 원시인들이나 살던 곳이다.
  9. 이미 주 52시간제가 적용이 되었고 주 40시간제도 논의되고 있다. 주 4일제까지 논의되는 중이다. 대체 공휴일제도 취지 자체는 노동 처우 개선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