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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a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8일 (화) 05:18 판 (Pikabot(토론)의 편집을 Pika의 마지막 판으로 되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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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개인의 법률행위와 재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상법
원문 [민법]

民法 civil law

개요

  • 대등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역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험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그 자체의 난이도 및 휘발성도 엄청날 뿐더러, 배점도 타 과목에 비하여 크다.

구성

  • 제1편 총칙
  • 제2편 물권
  • 제3편 채권
  • 제4편 친족
  • 제5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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