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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종류	민사법

2022년 6월 28일 (화) 05:16 판

民法 civil law

대등한 사인(私人)간의 법률행위를 규율하는 법률. 주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규율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한다면 역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수험생활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다. 그 자체의 난이도 및 휘발성도 엄청날 뿐더러, 배점도 타 과목에 비하여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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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보
+{{사용자:Pika/대체용 틀
-|법령명=민법
+|약칭     =
-|제정법령번호=법률 제471호
+|이름     = 민법
-|제정일자=1958년 2월 22일<ref>시행일은 1960년 1월 1일이다.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구 민법(일본 민법)을 적용하였다.</ref>
+|종류     = 민사법
-|현행법령번호=법률 제12777호
+|목적     = 개인의 법률행위와 재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일자=[[2014년]] 10월 15일
+|제정일   = 1958년 2월 22일<ref>시행일은 1960년 1월 1일이다. 1959년 12월 31일까지는 구 민법(일본 민법)을 적용하였다.</ref>
-|시행일자=[[2015년]] 10월 16일
+|제정법령 = 법률 제471호
-|상태=현행법
+|시행일   =
-|분야=민사법
+|개정일   = [[2014년]] 10월 15일
-|목적=개인의 법률행위와 재산,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법령 = 법률 제12777호
-|관련법령=[[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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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www.law.go.kr/법령/민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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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民法 civi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