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司法試驗
현재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지만, 과거의 명칭인 사법고시로도 불려지고 있다.
개요
법조인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 다만 여기서 '법조인'이란 노무사, 법무사 등의 유사법조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면서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다.
폐지
2016년 마지막 1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고, 2017년 마지막 2차, 3차 시험이 있을 예정이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정성', '신분 상승의 기회'를 운운하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였고, 급기야 2015년 관악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오신환 의원이 당선됨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가 새누리당 당론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