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非營利團體, 영어: non-profit organization, NPO)는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비영리조직(非營利組織), 비영리기관(非營利機關)이라고도 불린다. 흔한 예로 자선단체(慈善團體, charitable organizations), 노동조합(勞動組合, trade unions), 그리고 공공 예술 전시를 위한 조직이다.

정의

통상적인 용어로는 정부조직은 포함하지 않는다. 넓은 의미로는 특수법인(特殊法人), 인가법인(認可法人) 등을 비롯한 공공 단체(공법인)도 포함한다. 좁은 의미로는 비영리로 사회공헌활동 또는 자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가리킨다.

비영리단체의 반의어는 영리 단체(營利團體)이다. 이러한 분류는 단체를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으로 나누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리・비영리라는 것은 단체가 사업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출자자인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비영리 단체는 수익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바르지 않다. 또한, 해당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와는 관계가 없다.

비영리 단체에는 공익(公益, 사회 전체의 이익)성을 갖는 것과 공익(共益, 공동의 이익)성을 갖는 것, 두 종류가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사회 전체의 이익(公益)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公益・非營利)
   • 조직 예: 사회적지원활동 단체(社會的支援活動團體), 학교・병원・간호시설・직업훈련시설・묘지 등의 운영단체 등
   • 법인 예: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직업훈련법인, 종교법인 등
   • 단, 실질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동창회・사업자단체 등에 대해서도, 공익성을 주장하여 재단법인・사단법인 등으로 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共益)을 목적으로 하는단체 (共益・非營利)
   • 조직 예: 동창회, 동호회, 사업자단체 등
   • 법인 예: 중간법인(中間法人), 의료법인, 사업조합 등

일본의 경우, 종래의 민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은 특수재단법인으로서 2013년 11월 30일까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또는 공익재단법인・공익사단법인으로 이행한다는 확정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종종 비정부단체(非政府團體,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 NGO)와 혼동되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국제 정치 현장에서 쓰이는 말이다. NGO의 대부분은 비영리단체이지만 법인 회사 등의 영리 단체의 경우도 NGO가 될 수 있다.

오해

수익이 없으면 비영리인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비영리인 것은 아니다. 대기업이 한 해 동안 적자를 냈다고 해서 비영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듯 비영리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돈을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가 아니라, 단체가 가진 자본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목표인가에 있다. 개인 사업자가 계속 적자를 낸다고 해서 비영리인 것은 아니고, 단순히 영리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다.

비영리 법인은 수익 사업을 못하는가?

비영리 법인도 법인의 유지와 공익 추구를 위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벌어들인 수익으로 공익 추구를 하면 비영리 단체의 목적에 맞는 것이고, 영리 법인은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을 나눠주므로 차이가 난다.

관련 문서

• 위키미디어 재단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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