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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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0일 (일) 19:11 판

데이터베이스권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저작권 만큼은 아니지만 일종의 지식재산권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5년 동안 보호하고 유럽은 15년간 보호한다.

그러나 미국일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작성이 있는 경우에만 편집저작물로 저작물과 같은 기간동안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