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레짐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은 1970년대 사회과학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국제 레짐 이론은 무정부 상태인 국제사회에서 각 국가들이 협력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개요

국제 레짐을 연구하는 이론을 레짐 이론이라고 하며, 주로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된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에서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각 국가들이 일종의 '규칙을 따르는 경향', 혹은 국제 협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모 교수에 따르면 레짐 이론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한다. 서로 많이 다른 이론임에도 레짐 이론에서는 '레짐'이라는 공통분모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 어려운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현실주의 이론가들과 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공히 국가란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무정부적 환경에서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하여 행동한다는 점에 동의를 표한다."

이하는, 특히 구성, 특성, 비교 부분에서는 조경근(2001)을 많이 참고하였다.

레짐의 정의

레짐(regime)은

• 지배적인 사회적 체계 혹은 패턴 (a prevailing social system or pattern)
• 통제되는 체계 (a regulated system)

으로 정의된다.

좀 더 어려운 정의로는 "국제관계의 특정한 쟁점영역을 둘러싸고 행위자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칙, 규범, 규칙 및 정책 결정절차의 총체"라는 것이 있다.

한편 '국제레짐'이라는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며, 1982년 '합의적 정의'(consensus definition)가 만들어졌으나, 아직 구체적인 정의에 관해서는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오죽하면 국제레짐 대신 '정책조정'(policy coordination)이라는 용어를 쓰는 학자도 있을 정도.

특성

국제 레짐의 주요 특성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 국제레짐은 모든 분야에 걸쳐 공통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슈 영역에만 존재한다.

즉, 국제무역레짐과 같은 개념은 이론상 문제가 없지만, 국제군사경제환경레짐 짬뽕같은 것은 레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상부 쟁점과 하부 쟁점에 별개의 레짐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제무역레짐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동아시아무역레짐이 또 존재할 수 있다.

구성

레짐의 구성요소로는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절차가 있다.국제레짐이론의 교과서와도 같은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s)의 저자인 크래즈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원칙(principles)

사실, 인과관계, 그리고 올바름에 대한 신념들.

• 규범(norms)

권리와 의무로 규정된 행동의 기준들.

• 규칙(rules)

행동의 특정한 지시 혹은 금지사항들. 규범보다 구체화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 정책결정절차(decision-making procedures)

공동의 선택을 수립하고 수행하기 위한 지배적 관행들. 용어가 정의보다 직관적이다.

타 개념과의 비교

•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기구와 국제레짐을 혼동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실제로 국제레짐과 국제기구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는 인력, 사무실 등을 포함한 '물리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반면, 레짐은 그런 국제기구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고 보면 얼추 비슷하다. 물론 국제레짐이 국제기구로 한정되지는 않으므로 엄밀히 말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사회학의 사회실재론에서 '사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적절하...려나?

• 국제제도(international institution)

국제제도가 훨씬 넓은 개념이다. 제도주의적 국제정치학자들의 등장 이후 국제제도는 국제기구, 국제레짐, 협약(convention)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레짐은 그 외에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 국제질서(international order), 국제협정(international agreements)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여기서 국제체제는 사상적, 사조적 배경이 아예 다른 개념이다. 국제질서는 국제레짐의 결과물로서 형성되는,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면 된다.

역사

배경:패권안정론의 등장과 쇠퇴

레짐 이론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레짐 이론이 대체한 패권안정론이 등장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 패권안정론의 역서와 관련한 내용은 백창재(2003)의 논문을 기반으로 재가공한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패권안정론은 국제사회에서 과소공급되는 '공공재'를 패권국이 타국에 압박을 넣음으로써 충분히 공급되게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패권국도 타국과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유무역이 세계경제의 공공재라면, 각국은 자국으로서는 보호무역이 더 이득이므로 무정부 상태에서는 보호무역이 대세가 될 것이고, 전체적인 세계경제는 비효율의 늪에 빠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 패권국은 자유무역이 자신의 이익이 되므로 타국에 시장 개방 압력을 넣을 것이고, 타국은 이에 굴복하여 세계는 자유무역이 되고,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 상승으로 모두가 이밥에 고깃국을 먹는 해피엔딩이 된다.

패권안정론은 1970년대 초반에 대두되었는데, 이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다. 이 시기는 전후 국제경제질서가 흔들렸던 때이다. 무역질서에는 '성공할수록 붕괴의 위험이 커지는' 내재적 모순을 지니고 있었으며, 국제통화질서의 불안정이 심화되고, 국제금융질서는 혼란에 빠졌으며, 국제경제질서 내 힘의 분포도 또한 크게 변화했다. 특히 유럽의 전후 복구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경제력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요약하자면 전후 10년간 미국의 압도적인 경제력에 따라 안정되었던 국제경제질서가 60년대 후반 이후 미국 경제의 쇠퇴에 따라 불안정해진 것이다. '국제경제질서가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침 미국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양자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는 이론이 패권안정론인 것이다.

1970년대 들어 미국의 패권적 지위는 약화되었고, 패권안정론에 따르면 기존의 세계경제질서는 보호무역이 득세하며 ㅈ망해야 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GATT와 초국적 기업의 영향력이 높아졌으며, 환경 문제 등의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는 '제도화된 협력'마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는 패권안정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자기 혼자만 잘먹고 잘살겠다고 보호무역을 추구해야 할 국가들이, 어느새 자기들 나름대로 자유무역의 '원칙', '규범', '규칙', '정책결정절차'를 만들더니 이걸 진짜로 따르기 시작한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야 뒤늦게 멘붕한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를 설명할 이론적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국제레짐 개념의 등장

이 때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 이론이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에서 드디어 국제레짐 개념이 등장한다. 국제레짐이란 용어는 1970년대부터 사용되었으나, 1982년에야 합의적 정의(consensus definition)이 등장했고, 그 정의가 바로 상술한 크라스너(Krasner)의 정의다.

신자유주의적 국제레짐 이론은 "각 국가들로 하여금 공동이익을 자각하도록 하는 국제레짐의 역할을 강조"함에 더불어, "국가를 단지 자신의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이기주의자(rational egoists)로서 묘사"하며, 정보경제학적 이론, 게임이론 모델들을 활용한다.

현실주의적 설명

• 패권안정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관련 항목

•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