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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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것을 각각 따로따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커질 수가 있고, 일단 잘못이 되는 요소가 많은 만큼 하나의 죄로 처벌하면 처벌이 너무 약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독일은 흡수주의, 이탈리아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16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고의로 차의 브레이크를 망가트려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경우 손괴죄는 살인미수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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