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날짜/출력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편차 상하⅓, 인구비례 2:1로 변경하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가속되었다.
국회 논의 절차
지역별 획정
서울특별시
중구가 단독 선거구 획정이 불가능해졌고, 2석으로 분구된 강남구, 강서구는 3석으로 분구해야 한다. 성동구, 은평구는 갑을구를 조정해야 한다.
중구는 이웃한 구를 합쳐 두개의 구로 된 선거구를 확정할 수 없다.
서울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의 48배다. 이에 맞추려면 중구와 성동구를 둘로 가르고 어딘가에서 두 구를 합져 선거구 1개를 줄여야 하는데, 어디가 폭탄을 맞을지 관심거리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당연히 1석을 받는다.
경기도
강원도
홍천군-횡성군,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고, 선거 시점에서는 속초-고성-양양이 미달될 것으로 예측된다.
춘천시는 현 246석 기준으로 상한선을 넘길 확률은 작지만 의석 정원을 1~2석 늘리면 상한선을 초과한다.
강원도의 인구는 선거구 평균의 7.4배로, 정치적 이유에서 8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군 경계를 깨지 않으면 춘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속초-양양-홍천의 선거구가 제일 합당하다만 선거구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춘천시 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고흥군-보성군, 무안군-신안군, 영암군-장흥군-강진군 선거구가 하한선 미달이며, 순천시-곡성군 선거구가 상한선 초과다.
적정의석은 9석이다.
순천시 단독으로는 246석 기준으로 상한선을 못넘기지만, 지역구를 최소한도로 늘릴 경우 247~8석부터는 상한선을 넘기게 된다. 지금 인구 기준으로는 248석부터 상한선을 초과한다. 인구 추세상 246석의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247석의 상한선은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한편 여수시는 갑을 구를 조정해야 한다.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수시, 순천시, 여수-순천의 유동선거구제를 도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