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노무현

盧武鉉

1946년 9월 1일 ~ 2009년 5월 23일

소개

대한민국의 제16대 대통령이다. 경상남도 김해 출신이다. 노무현 정권의 별칭으로는 참여정부가 있다. 임기가 끝난 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지냈다. 개혁세력의 지지로 집권에 성공하였고 이후 지역정치가 아닌 이념정치 혹은 정책선거로 승부수를 띄우려 하였으나 부침에 시달리며 다사다난한 재임 기간을 보냈다. 이때 있었던 굵직한 사건만 하더라도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 국군 이라크 파병, 미군기지 이전 사업 추진, 한미 FTA 체결, 대북 송금 특검 실시, 행정수도 이전 계획 추진, 남북 정상 회담 등이 있다.

민주 개혁

군사독재세력과 권력을 분점한 이전의 민주화 이후 정부들과 달리 개혁세력으로 단독 집권했으며 이에 힘입어 임기 중 많은 민주개혁을 이루어냈다. 대표적으로 이전까지는 대통령이 집권당의 당수를 겸임하거나 명예당수로서 막강한 입김을 행사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러한 권력을 포기함으로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대한민국도 청와대와 집권당의 대표가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했다. 또한 군사독재 시절에 벌어진 탄압과 사법살인 조작간첩 사건 등과 친일청산을 최초로 시도한 대통령이기도 하다 하지만 독재부역자들이 주축이었던 당시 1 야당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이 규명위원회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이 약화되었기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진산규명위원회 작업으로 명예를 회복한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퇴임 이후

2009년 5월 23일,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어기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공표하고 언론은 추측기사를 받아쓰며 망신주기 수사를 진행했고 이에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하였다. 장례는 국민장. 결국 검찰은 노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당시 언론이 쏟아낸 '추측'기사 내용을 실제 노 대통령이 뇌물수수를 했다는 내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당시 신문기사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이러한 경로로 받았다고 '추정'된다."는 추측일 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관계자가 망신주기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일이 있다.

2012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문헌 의원이 남북정상회담의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 구설수에 올랐다. 그러나 외교기록이 공개된 것도 문제였고, 정작 공개된 대화록에도 NLL을 포기한다는 말은 없었다. 당연히 새누리당에서는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란 내용을 암시한다"라고 태도를 바꾸었다. 결국 새누리당이 정국을 돌파하기위한 무리수를 둔 것이었고 이후 사건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열람 수 있었느냐, 초안이 있느냐 없느냐, 불법유출이냐 아니냐, 국정원이 개입했느냐 안했느냐 등 당초 문제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흘러갔고, 어느 순간 묻혀졌다.

업적

스승의 날을 앞두고 SBS-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담임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으로 노무현이 3위(2008년도 여론조사임)

외환보유액 268억 달러 상승

명목 국민소득 8000달러 돌파

국제특허권수 1위로 상승함 약 1500권이나 특허가 생겨남

소비자 물가 1.4% 줄임

연구 개발비 7조 이상 상승

수출액 2배 이상 늘림

실업자수 60만명 이상 줄임

기술석차 상승

복지비율 39% 상승

주택보유울 9% 상승

국가신용등급 4단계 상승

국내대통령최초영국국빈추천

국내대통령최초FTA

권위주의타파

통영함

주5일제

국가정보기록 E 프로그램 만듬

전임대통령 예우

환율차익 직구족 이득

최초 코스피 2000돌파

세종시 정치기능 분산

이순심함

국가 안보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한 대통령

최초 사병 출신 대통령

맨처음 밑바닥에서 시작한 대통령

한 설문조사에서 포함한 설문조사 대상인 초등학생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대통령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486이상 시대들 꿀빨음

전학교 우유 보급화

권위주의 타파

언론자유도 최상위

정부에 대한 정통성 최상위

국민을 위한 참여정부 표방

공약실천율 박근혜 정권보다 10% 높음

정권때 누구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음

노무현때 경제성장 4.3%와 물가 2.8% 안정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노력

민주주의의 완전 정착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

"나는 스스로 새 시대를 여는 용이 대고 싶었어, 그런데 구시대의 막내밖에 못하네 (쓴웃음)" 본 업적은 정치랑 상관없이 순수한 업적만 담았습니다.

각주

틀:대한민국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