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립 화장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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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의 사례처럼 성소수자 인권의식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에서는 남/녀화장실이 따로 없고 모든 화장실이 혼성 화장실이기 때문에 딱히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의 사례처럼 성소수자 인권의식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에서는 남/녀화장실이 따로 없고 모든 화장실이 혼성 화장실이기 때문에 딱히 구분하지 않는다.
== 문제점 ==
아직까지는 넘아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4%91%ED%99%94%EC%9E%A5%EC%8B%A4%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20170726,14839,20170726)/%EC%A0%9C7%EC%A1%B0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는 [http://www.law.go.kr/lumLsLinkPop.do?lspttninfSeq=68421&chrClsCd=010202&ancYnChk=0 예외로 정한 장소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을 개정할려면 사회적 합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 한 칸으로만 한통치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말고도 [http://www.pressm.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3 일본에서도 대두되어]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90905170638998495 방법]이 있다.
*남녀 비장애인용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과 비장애인용 성중립 화장실로 분리.
*남녀 비장애인용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로만 설치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 시설에 장애인 변기칸이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을 포함해서 한 성별 당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기.
**한 시설에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을 두 칸 이상 설치.
**혼자 이용하거나 성별이 같은 보조인과 동행하는 경우라도 분산시킬 수 있게 남녀 비장애인용 화장실 안에도 유아 겸용 변기칸, 장애인 겸용 변기칸을 설치.


== 여담 ==
== 여담 ==

2020년 1월 4일 (토) 11:39 기준 최신판

개요[편집 | 원본 편집]

성중립 화장실(Gender-neutral bathroom)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 성별 표현(Gender Expression), 성징(Sex Characteristics)을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의미한다.

오해[편집 | 원본 편집]

혼성 화장실(Unisex toilet)과는 다른 개념이다. 성중립 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이 따로 존재하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혼성 화장실은 남/녀화장실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모든 성별이 같이 쓰라고 만든 곳이다.

다만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의 사례처럼 성소수자 인권의식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에서는 남/녀화장실이 따로 없고 모든 화장실이 혼성 화장실이기 때문에 딱히 구분하지 않는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아직까지는 넘아야 할 산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에는 예외로 정한 장소나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예외로 인정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녀화장실을 구분하도록 되어있다. 이 법을 개정할려면 사회적 합의라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용 화장실을 성중립 화장실 한 칸으로만 한통치는 경우가 있는데 휠체어 장애인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말고도 일본에서도 대두되어 해결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다.

  • 남녀 비장애인용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용 화장실과 비장애인용 성중립 화장실로 분리.
  • 남녀 비장애인용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로만 설치한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 시설에 장애인 변기칸이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을 포함해서 한 성별 당 2개 이상이 되도록 하기.
    • 한 시설에 장애인, 비장애인 겸용 성중립 화장실을 두 칸 이상 설치.
    • 혼자 이용하거나 성별이 같은 보조인과 동행하는 경우라도 분산시킬 수 있게 남녀 비장애인용 화장실 안에도 유아 겸용 변기칸, 장애인 겸용 변기칸을 설치.

여담[편집 | 원본 편집]

아노말리오세라비리얼뉴스에서 성중립 화장실이 페미니즘정체성 정치라고 망언을 했다.# 이는 성소수자 운동과 페미니즘 운동을 같은 범주로 본 명백히 대안우파적인 헛소리이다.[1]

각주

  1. 이는 장애인 단체이나 흑인운동 단체와도 연대하는 미국의 주류페미를 보고 장애인 인권운동, 흑인운동 관련 이슈를 페미니즘 정체성 정치라고 뻘소리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