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은 제11전투비행단, 제21항공단 예하부대를 비롯한 전술항공작전기지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사업이며, 곁다리로 대구국제공항을 통합이전한다.

개요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공군기지)는 소음, 고도제한, 군사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지자체의 골칫거리였다. 그래서 대구, 광주, 수원이 뭉쳐서 통과시킨 법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이다. 이를 토대로 2014년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했으나, 비용에 대한 견해 차이나 영남권 신공항 계획 무산에 따라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대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통합이전하는 영남권 신공항이 추진되었으나 치열한 지역간 알력싸움 끝에 제3의 결론(기존 공항 확장)으로 도출되면서 민심 수습차 예비후보지를 급히 선정하여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대구공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공항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조성한 후 공군에 이양하고 기존 부지를 받아 대금을 충당하며, 여객·화물터미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각한 후 국비를 보태서 건설한다.

연혁

• 2014년 5월 30일: 이전건의서 제출
• 2016년 6월 21일: 영남권 신공항 추진사업이 <대구·김해 확장>으로 종결
• 2016년 7월 11일: 청와대에서 대구 공군기지·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 추진 지시
• 2016년 12월: 달성군, 고령군, 군위군, 의성군, 성주군 예비 협의
• 2017년 2월 16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군위군 우보면,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 2020년 1월 21일: 예비이전후보지(군위·의성) 주민투표 실시, 결과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후보지 의향이 높게 나옴
• 2020년 1월 22일: 군위군(소보면), 의성군(비안면·소보면) 각각 유치신청서 제출
• 2020년 7월 3일: "군위군 소보면" 이전후보지 심의 탈락
• 2020년 7월 31일: 군위군 공동유치신청서 제출,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 이전후보지 심의 통과
• 2020년 8월 28일: K-2 이전사업 최종 의결
• 2020년 10월 30일: 포스코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주

추진 과정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를 추리는 과정에서 대구시 요청에 따라 범위를 반경 50km 이내로 추려, 영천시, 의성군, 군위군, 고령군, 상주군을 1차로 추려내었다. 이후 이전후보선정위원회에서 의성과 군위를 최종적으로 추려내었는 데, 이때 군위 단독후보지(우보면)와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비안·소보)를 선정하여 갈등을 자초했다. 의성군 비안면 단독 소재로는 대구시가 제시한 반경 50km 이내 조건을 지킬 수 없으며 당시 공동유치에도 적극적이기 때문이었다.

국방부가 군위가 포함된 후보지만 2개를 지정한 이상 의성군 비안면 단독으로는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추진의 열쇠는 군위군이 가져간 꼴이 되었다. 군위군은 단독후보지 유치를 통해 지원대책을 쓸어가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래서 갈등 끝에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정리가 되었는 데, 단순 찬성률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과 찬성률을 혼합하여 별도의 합산점수를 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찬성률	투표율	합산점수
군위군	단독유치(우보면)	76.27%	80.61%	78.44점
	공동유치(소보면)	25.79%		53.2점
의성군	공동유치(비안면)	90.36%	88.69%	89.52점

투표 결과 의성군 비안면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군위군 주민투표에서는 단독 유치가 가장 높게 나와 군위군이 결과에 불복하고 "우보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의성군도 "비안면·소보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공동유치여서 군위군의 신청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되었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군위군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결국 오랜 줄다리기 끝에 군위군이 상당수의 이권을 챙겨가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 신공항 여객터미널 군위군 관내 배치
• 상주영천고속도로 동군위 나들목~공항 관통도로(25km) 개설
• 대구경북공무원연수원 군위군 관내 설치
• 공항신도시 조성(의성·군위 공동)

물론 군위군만 저렇게 과실을 챙겨가는 것을 의성군에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리 없기에, 의성군의 반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졌다.

• 관사, 편의시설 등 군 시설 우선 배치
•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 농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 공항철도(의성~공항~대구) 개설
• 경북도청~의성 관통도로 개설
• 의성랜드(관광단지) 조성

신공항 유치를 통해 대구시는 개발제한·공항소음이라는 시린 이를 뽑을 수 있게 되었고, 경북도·의성군·군위군은 지방세수 및 정주인원 확보로 윈-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K-2 비행장에 포함된 주한미군 시설 이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계획수립 용역 완료 시점이 2022년 2월부로 무기한 연기되었다. 한국 해공군 기지에는 크던 작던 주한미군 시설이 부속되어 있는 데, 이들의 취급은 국방부에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데 대구시청이 이를 깊게 고려 안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

정치논리 개입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대구경북권과 부울경의 항공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영남권 신공항 사업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각종 타당성 조사 및 배후수요 조사 등을 거쳤으나 대경권이 원하는 입지와 부울경이 원하는 입지간 양보없는 지역갈등이 심화되었고, 여기에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구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정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갈등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뜨거운 감자로 남았고 결국 밀양도 가덕도도 아닌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어영부영 결론이 내려지면서 대경권과 부울경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로 귀결되었다.

그나마도 부울경은 기존에 이용하던 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절충이 되긴 했지만, 도심지에 위치한 대구국제공항과 공군기지를 어떻게든 외부로 쫓아내는 것에 사활을 걸었던 대구 정치권의 반발이 엄청났고,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주력은 친박을 중심으로 대경권(TK)에 기반을 둔 정치인들이었으므로 당장 지역구의 반발을 무마시켜야 하는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았다. 이런 여론을 의식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구경북권을 위한 새로운 공항을 추진할 것을 지시 하면서 속전속결로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게 되었다.

물론 공항 신설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정치논리가 완전히 배재될 수는 없겠지만, 기존 대경권과 부울경의 입장을 고려하여 영남권 신공항을 추진하고도 그 결과에 대해 지역여론과 정치권이 불복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자 결국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여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으므로 지역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박근혜 탄핵 이후 대선후보로 나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시키겠다고 공약하였지만, 집권 중반이 지난 2020년 후반부터 영남권 신공항 사업 후보지에서 탈락했었던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 하는것으로 가닥을 잡고 정치권이 합세하여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등 영남권 신공항 사업을 두고 모두 정치논리에 의한 사업추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과 함께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이에 대항하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도 특별법을 입안하면서 맞불을 놓았으나 2021년 2월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경권 정치인들이 반발하는 등 여전히 앙금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결과론적으로 영남권 신공항 사업의 핵심가치였던 지역통합 공항건설이라는 취지는 공중분해되었고, 대경권은 밀양대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부울경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각자 새로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접근성 저하

기존 대구국제공항의 수요는 철저히 도심지에 위치한 공항이라는 입지가 크게 작용한 것이었다. 그마저도 국내선 위주로 운항하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면치 못했던 평범한 공항이었지만, 저비용 항공사들이 대거 설립된 2010년대 들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등이 경쟁적으로 국내선과 국제선 노선을 신설하면서 수익성이 높아져 2015년을 기점으로 연간 이용객 200만명 이상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국제선 이용객의 증가로 흑자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다. 또한 동대구역에서 택시를 타면 10분 남짓한 시간에 공항청사에 닿을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의 팔공산 나들목이 근처에 위치하여 도로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기에 배후수요(특히 포항의 수요)를 크게 끌어올 수 있었던 점도 작용한다.

반면 신공항이 건설되는 입지는 말그대로 깡촌 허허벌판을 뒤엎어서 기반시설을 모두 새로 건설해야하는 곳이며, 애초에 배후 교통망이 부실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대구와 연결되는 공항철도를 신설하고,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를 신설해야 하는 등 많은 예산이 별도로 요구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공항이전과 연계하여 공항철도, 관통도로 개통 등이 추진 중이나 단순히 거점이동으로만 3~4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존의 대구국제공항 입지에 비할 바가 못 되고, 군위·의성·경북·대구간 합의문으로 건설하기로 했지만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서 SoC 투자를 꺼리는 탓에 실제 노선이 건설될지도 불투명하다. 특히 공항철도의 경우 대경권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광역철도 성격으로 건설해야하고 이에 따라 전액 국비가 아닌 해당 지역의 투자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견이 존재한다.

불확실한 수요

대구시민들이 군공항 이전 추진에 시큰둥한 것도 교통망과 더불어 대구국제공항 이용이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소음피해나 개발제한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구나 북구 인근 주민을 제외하면 공항 이전을 은근히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공항 확장이전을 통해 노선망이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기존에 공항 수혜를 받지 못하던 경북 북부 지역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어볼 수는 있겠지만, 인구수가 적어 수요 창출에 어려움이 크다.

항공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 속도전으로 진행하긴 했으나 최종적으로 군위·의성 입지가 부결될 경우 이전후보지 조사용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애초에 시큰둥했던 국방부를 청와대 호령 한번에 이전후보지 최종 선정 직전까지 몰아세웠으며, SK하이닉스가 혜택을 펑펑 뿌렸던 구미시를 내팽개치고 수도권인 용인으로 갔던 것도 화물 운송이 가능한 공항의 부재가 한몫했다고 분석되기도 한 만큼 이번에 무산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을 것이다.

신공항이 성공하려면 국내선 수요 외에 국제선 수요가 요구되는데, 대구공항은 편리한 접근성을 무기로 국제선 이용객이 먹여살리는 형국이었지만, 신공항의 경우 공항 입지 주변에 이렇다할 대도시가 없고 대구에서 오는 승객들을 제외하면 주변 광역권인 충청북도는 이미 청주국제공항이 존재하며 인천공항까지 접근성도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대구경북 신공항으로 와서 비행기를 타야할 타당성이 떨어진다. 또한 대구공항의 주요 수요처인 포항의 경우에도 대구경북 신공항과 가덕도 까지의 거리나 운송비용 등에 있어서 대구경북 신공항이 완전히 유리한 입지가 아니라는 점도 작용한다.

배후 수요가 관건인 국제선 노선이 수요가 불확실하고, 수요 저조로 국제선이 줄어들거나 단항되면 결과적으로 대구경북 신공항을 지어놓고도 국제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덕도나 인천공항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대경권보다 인구나 물동량이 많은 부울경을 흡수하는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중부 광역권을 아우른다는 대구경북 신공항의 계획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전형적인 수요 부풀리기

같이 보기

• 대구국제공항
• 영남권 신공항
• 가덕도 신공항
•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현황 -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
• 대구공항 통합이전 - 대구광역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