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승인국: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9월 5일 (월) 22:15 판

	어떤 국가에게도 승인받지 못함

	유엔 비회원국에게만 승인을 받음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을 받은 유엔 비회원국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을 받지 못한 유엔 회원국.

미승인국(未承認國)이란 사실상 나라의 기능과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나라를 가리킨다. 가장 대표적인 미승인국으로 대만이 있는데, 대만은 경제,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는 '나라'로 인식되는 편이다.

아르차흐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모두는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는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이전에 소련의 일부였으며, 독립 전쟁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친러 국가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마이크로네이션은 주권 행사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승인국으로 보지 않는다.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이 경우는 보통 미승인국으로 보지 않는다.

대한민국과 북한: 서로간에 승인하지 않았으며, 미국, 보츠나와,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는 남한만 승인했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우호 관계인 파키스탄이 승인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28개 유엔 회원국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정통 정부로 팔레스타인만을 인정한다. 상당수 이슬람 국가와 반미 국가 몇몇이 이에 해당한다.

어떤 국가에게도 승인받지 않은 유엔 비회원국

서토골랜드 : 2020년 가나로부터 독립을 선포한 국가이다.
암바조니아 : 2017년 카메룬에서 영어권 시민들이 독립을 선포한 국가이다.

유엔 비회원국에게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아르차흐 공화국: 비슷하게 아제르바이잔이 소련에서 독립한 후 아르메니아계 주민들이 독립선언. 아르메니아와 우호관계이며 아르메니아와 통합을 추진하나 아르메니아도 승인하지 않았다.
- 1991년에 아제르바이잔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압하지야,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아르차흐 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 아제르바이잔은 아르차흐 공화국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아르메니아가 1994년 휴전합의 이후 실질적으로 통치중이다.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러시아계 주민들이 동부에 세운 나라. 비슷한 친러 성향 미승인국인 아르차흐 공화국, 압하지야, 남오세티야에게만 승인을 받았다.
- 1990년에 몰도바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아르차흐 공화국, 남오세티야, 압하지야가 승인하였다.
- 몰도바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소말릴란드: 소말리아 북부의 지역으로, 소말리아 중앙정부는 소말리아 연방의 자치주로 인식한다.
- 1960년에 영국령 소말릴란드로부터 독립하여,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와 함께 소말리아가 건국되었다. 1991년 소말릴란드는 소말리아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했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중화민국이 소말릴란드의 독립을 인정하였다.^[1]
- 소말리아는 소말릴란드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연방 공화국 구성국으로만 인정한다.

하나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은 유엔 비회원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러시아와 니카라과,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국가.
- 2014년에 노보로시야 연방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야 연방국과 그의 구성국들과 함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강제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한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기에 노보로시야 연방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통치중이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제외)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러시아와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인정받은 국가.
- 2014년에 노보로시야 연방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노보로시야 연방국과 그의 구성국들과 함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을 강제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의 영토를 점령한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기에 노보로시야 연방국을 인정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통치중이다.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제외)
남오세티야: 러시아의 지지로 조지아에서 사실상 독립한 이후로 러시아, 니카라과, 나우루, 베네수엘라 등에게 승인을 받았다.
- 1991년에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5개국이 승인하였고, 비회원국인 압하지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아르차흐 공화국이 승인하였다.^[2]^[3]
- 조지아는 남오세티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 키프로스 북부의 터키계 주민들이 세운 나라. 현재 터키만이 국가로 승인하며, 다른 국가들은 이 국가를 터키의 괴뢰국 취급한다.
- 1974년 터키의 개입으로 키프로스의 북부에서 터키계 정권이 수립되었다. "터키령 키프로스 연방주"라는 이름을 유지하다가 1983년에 독립을 선언하였고, 현재 유엔 회원국인 터키만이 승인하였다. 이슬람 회의 기구는 "터키계 키프로스"라는 이름의 참관국(observer)으로 참여하고 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541호는 북키프로스의 성립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4]
- 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터키의 괴뢰국이라고 주장한다.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모로코의 일부로 취급되지만 명목상 영토 일부 지역을 확실히 통제 중이고, 꽤 많은 아프리카 연합에 가입하기도 했다.
- 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SADR)과 모로코 모두 서사하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76년 독립을 선언한 후 총 83개 유엔 회원국과 아프리카 연합의 승인을 받았다. 후에 일부 국가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보류하였다.^[5] 현재 서사하라는 유엔 비자치 지역 목록으로 분류되었다.
- 모로코가 서사하라의 2/3을 점령 중이다.

붉은색 선이 모로코가 주장하는 국경선, 노란색 영역이 서사하라 지역

압하지야: 러시아의 지지로 조지아에서 사실상 독립한 이후로 러시아, 니카라과, 나우루, 베네수엘라 등에게 승인을 받았다.
- 1992년에 조지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유엔 회원국인 러시아,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나우루, 시리아 5개국이 승인하였고, 비회원국인 남오세티야, 트란스니스트리아, 아르차흐 공화국이 승인하였다.^[2]
- 조지아는 압하지야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중화민국: 하나의 중국 정책 탓에 중화민국과 수교하려면 본토와 단교해야 해서 14여개국만이 중화민국을 인정한다.
- 1912년 난징시를 수도로 세워진 중화민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발발한 국공 내전 중에 중국 공산당이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에게 영토의 대부분을 빼앗기고 동중국해의 몇 가지 도서 지방만으로 영역이 축소되었다. 유엔은 창립 시부터 전승국이었던 중화민국을 '중국'의 정식 대표로로 승인하였으나,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 이후부터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대표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화민국의 주권에 대한 사항까지도 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다만 개별 회원국들은 중화민국의 승인에 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6] 국가별 관계의 경우 영국, 소비에트 연방, 프랑스, 인도 등은 2758호 결의 이전에 번복하였고, 미국, 일본, 대한민국 등 결의 이후에 번복한 국가들도 있다. 따라서 현재 14개 유엔 회원국과 성좌(바티칸 시국)만이 중화민국과 정식 수교를 유지하고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중화민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화민국이 보유한 권리 일체를 자국의 권리라고 주장한다.
코소보: 사실상 독립국이나 세르비아는 여전히 자국 영토로 보고 있고, 러시아를 위시한 반미 국가들 및 스페인^[7] 등 자국 내에서 분리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지역들은 승인하지 않았다.
- 코소보는 2008년에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109개 유엔 회원국 및 중화민국, 몰타 기사단, 쿡 제도, 니우에가 코소보의 독립을 승인한 상태다. 유엔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 제1224호에 따라 1999년부터 2008년 6월까지 코소보를 사실상 통치하였다.
-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팔레스타인: 미국이 이스라엘 뒤에 있는 탓에 UN가입은 못했지만 많은 국가들에게서 승인을 받았다. 바티칸과 동급의 참관국 지위도 획득.
-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는 1988년에 알제리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이스라엘과의 오슬로 협정에 따라 1994년에 수립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NA)를 통해 제한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결국 영토 상당 부분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꽤 많은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승인했으나, 제각기 세부적인 표현은 애매하게 설정된 상황이다. 2005년에는 117개 국가^[8], 2010년에는 130개 국가^[9] 가 팔레스타인을 승인했다고 판단된다. 명확하게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아랍 연맹과 이슬람 회의 기구 가맹국이 대부분이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엔에 참관국(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스라엘이 현재 서안 지구 상당 지역을 점령 중이다.

정리

명칭	건국선포(년)	영토(㎢)	분쟁국가	비고
중화민국	1912	36193	중화인민공화국	1971년에 UN 탈퇴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1974	3355	키프로스
사하라 아랍 민주공화국	1976	82500	모로코
팔레스타인	1988	6220	이스라엘	2012년에 UN 참관국 지위 획득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	1990	4163	몰도바
소말릴란드 공화국	1991	176120	소말리아
아르차흐 공화국	1991	3170	아제르바이잔
남오세티야 공화국	1991	3885	조지아
압하지야 공화국	1992	8660	조지아
코소보 공화국	2008	10887	세르비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2014	26516	우크라이나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2014	26684	우크라이나

여담으로 1990년대에 미승인국들이 쏠려있는 이유는 1989년부터 소련이 급격히 붕괴하자 소련의 몇몇 분리주의 지역이 혼란을 틈타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각주

↑ #
↑ ^2.0 ^2.1 South Ossetia opens embassy in Abkhazia The Tiraspol Times. 2008년 4월 22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26일에 확인.
↑ http://lenta.ru/news/2009/12/16/nauru/
↑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0 (1966) on Cyprus. Un.int. 2003년 8월 28일에 보존된 문서. 2010년 6월 25일에 확인.
↑ Australia Western Sahara Association (2006년 11월 1일). About Western Sahara. 2010년 1월 4일에 확인.
↑ 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하나의 중국’임을 주장하며, 각자가 중화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 카탈루냐 주에서 독립 요구가 거세다. 결국 2015년에 독립을 선포했었으나 저지되었다.
↑ Kurz, Anat N. (2005) Fatah and the Politics of Violence: the institutionalisation of a popular Struggle.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ISBN 1-84519-032-7, ISBN 978-1-84519-032-3p. 123
↑ Boyle, Francis A.. “The Impending Collapse of Israel in Palestine”, 《MWC News》, 2010년 9월 30일 작성. 2010년 11월 1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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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tiraspoltimes.com-2] 2.0 ^2.1 South Ossetia opens embassy in Abkhazia The Tiraspol Times. 2008년 4월 22일에 보존된 문서. 2017년 11월 26일에 확인.

[3] ttp://lenta.ru/news/2009/12/16/nauru/

[4]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0 (1966) on Cyprus. Un.int. 2003년 8월 28일에 보존된 문서. 2010년 6월 25일에 확인.

[5] Australia Western Sahara Association (2006년 11월 1일). About Western Sahara. 2010년 1월 4일에 확인.

[China-6] 현재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측 모두 법적으로 ‘하나의 중국’임을 주장하며, 각자가 중화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7] 카탈루냐 주에서 독립 요구가 거세다. 결국 2015년에 독립을 선포했었으나 저지되었다.

[8] Kurz, Anat N. (2005) Fatah and the Politics of Violence: the institutionalisation of a popular Struggle.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ISBN 1-84519-032-7, ISBN 978-1-84519-032-3p. 123

[9] Boyle, Francis A.. “The Impending Collapse of Israel in Palestine”, 《MWC News》, 2010년 9월 30일 작성. 2010년 11월 18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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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째 줄: / 4번째 줄: @@
 {{범례|#808040|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을 받지 못한 유엔 회원국.}}]]
-'''미승인 국가'''(未承認國家)란 [[지정학]]적으로 실질적인 독립국가이나 기존의 국가에게 [[주권국가]]로 [[외교적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정체]])를 의미한다. [[외교적 승인]]은 각국의 정치적 이해와 결부된 문제이기 때문에 미승인 국가로 여겨지는 나라들도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교적 승인]]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나라들을 아래 목록에 나열하였다. 아르차흐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모두는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는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이전에 [[소련]]의 일부였으며, 독립 전쟁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친러 국가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미승인국'''(未承認國)이란 사실상 [[나라]]의 기능과 특징을 갖추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서 [[외교적 승인]]을 받지 못하는 나라를 가리킨다. 가장 대표적인 미승인국으로 [[대만]]이 있는데, 대만은 경제, 정치 체제가 안정되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는 '나라'로 인식되는 편이다.
+아르차흐 공화국,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모두는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는데,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면 이전에 [[소련]]의 일부였으며, 독립 전쟁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친러 국가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마이크로네이션]]은 주권 행사를 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승인국으로 보지 않는다.
+==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
+이 경우는 보통 미승인국으로 보지 않는다.
+* [[대한민국]]과 [[북한]]: 서로간에 승인하지 않았으며, [[미국]], [[보츠나와]],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프랑스]]는 남한만 승인했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우호 관계인 [[파키스탄]]이 승인하지 않았다.
+* [[이스라엘]]: 28개 유엔 회원국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정통 정부로 [[팔레스타인]]만을 인정한다. 상당수 이슬람 국가와 반미 국가 몇몇이 이에 해당한다.
 == 어떤 국가에게도 승인받지 않은 유엔 비회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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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는 [[1988년]]에 [[알제리]]에서 팔레스타인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현재 [[이스라엘]]과의 [[오슬로 협정]]에 따라 [[1994년]]에 수립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NA)를 통해 제한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결국 영토 상당 부분의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꽤 많은 나라가 팔레스타인을 승인했으나, 제각기 세부적인 표현은 애매하게 설정된 상황이다. 2005년에는 117개 국가<ref>Kurz, Anat N. (2005) Fatah and the Politics of Violence: the institutionalisation of a popular Struggle. Brighton: Sussex Academic Press {{ISBN|1-84519-032-7}}, {{ISBN|978-1-84519-032-3}}p. 123</ref>, 2010년에는 130개 국가<ref>{{뉴스 인용|author=Boyle, Francis A.|title=The Impending Collapse of Israel in Palestine|url=http://mwcnews.net/focus/editorial/5563-collapse-of-israel.html|date=30 September 2010|publisher=MWC News|accessdate=2010-11-18|보존url=https://web.archive.org/web/20110705213401/http://mwcnews.net/focus/editorial/5563-collapse-of-israel.html|보존날짜=2011-07-05|url-status=dead}}</ref> 가 팔레스타인을 승인했다고 판단된다. 명확하게 "독립"을 승인한 나라는 [[아랍 연맹]]과 [[이슬람 회의 기구]] 가맹국이 대부분이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유엔]]에 참관국(observer)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스라엘]]이 현재 서안 지구 상당 지역을 점령 중이다.
-== 일부 국가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 ==
-* [[대한민국]]과 [[북한]]: 서로간에 승인하지 않았으며, 남한만 승인한 [[일본]]을 제외하면 이 나라들을 미승인한 다른 나라들은 없다.
-**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자신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서로의 주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단국가]]의 관계에 있다<ref>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 그 외에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등에서도 북한은 미수복 지역이라 표현한다.</ref>. 중고등학교 [[한국지리]] 시간에 '''북부 지방''' 단원에서 '''북한'''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배운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우호 관계인 [[파키스탄]]이 승인하지 않았다.
-** [[1991년]]에 독립한 아르메니아를 [[파키스탄]]은 승인하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스라엘]]: 아랍국가들 및 반미 국가 몇몇이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의 정통 정부로 [[팔레스타인]]만을 인정한다.
-**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은 [[중동 전쟁]] 등의 국제 분쟁으로 인해 현재 19개 유엔 회원국이 승인하지 않았다.<ref>{{웹 인용 |url=http://www.cfr.org/publication/14841/khartoum_resolution.html?breadcrumb=%2Fpublication%2Fpublication_list%3Ftype%3Dessential_document%26page%3D69 |title=Khartoum Resolution |publisher=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확인날짜=2011-02-02 |보존url=https://archive.is/20140418164128/http://www.cfr.org/publication/14841/khartoum_resolution.html?breadcrumb=/publication/publication_list%3Ftype=essential_document&page=69# |보존날짜=2014-04-18 |url-status=dead }}</ref>
-**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가자 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 지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키프로스]]: 터키는 위에서 언급한 북키프로스를 키프로스 정통 정부로 보고, 남키프로스는 그리스의 괴뢰국 취급한다.
-** [[1960년]]에 독립한 키프로스는 유엔 회원국인 [[터키]]와 비회원국인 {{나라|북키프로스}}가 승인하지 않았다.
-** [[북키프로스]]는 키프로스의 일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 [[몽골]]: 중화민국의 [[청나라]] 멸망 후 외몽골 지역도 자국의 영토로 규정하는 역사가 있었기에 국가 승인을 하지 않은 나라에 포함되었다.
-** [[1949년]] [[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 건국한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기준으로 21개 유엔 회원국들과 비회원국인 [[중화민국]]에게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다. [[유엔 총회 결의 제2758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유엔에서 '중국'의 유일한 대표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몽골]]<ref>중화민국은 [[청나라]] 멸망 당시의 [[외몽골]] 지역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화민국은 몽골과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여 관계가 모호하게 되었다. 결국 몽골과 중화민국은 서로를 [[국가승인]]하지 않은 상태이다.</ref>은 [[중화민국]]만 승인하지 않고 있다.
-**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몽골의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다.
 ==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