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55년 체제(55年体制)는 일본에서 1955년 자유민주당[1] 창당을 시점으로 초거대야당 '자유민주당'의 우위와 집권 그리고 소수야당 '일본사회당'의 견제라는 기형적일 일본의 양대 정당구조가 형성된 것을 말한다.
역사
1993년 자만당이 과반확보를 실패해 야권(리버럴 세력)이 집권함에 따라 이 체제는 끝이 난다.
의의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본정치의 극단적인 우경화는 사실 예고된 것이였다. 막말로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투고 번갈아가며 집권해야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인데 1945년이후 우파정권이 거이 대부분 먹고 들어갔던 한국과 일본이 좌파적 가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도 못하고 우경적인 정치제도, 사회분위기가 형성되는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은 그래도 군사독재 정권이였고 진보좌파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민주국가인데 우파정당의 일당우위제로써 그것도 38년간 우파정당이 집권했다는 점. 그리고 대규모의 반항도 안보투쟁이 전부였다.
자민당이 55년 체제하에서 경제계, 관료계에 친우파적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소위 "정경관 유착") 일본이라는 국가의 체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변화가 어렵게 되었다. 한국이 재벌개혁하기 힘든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55년 체제는 끝났지만 일본 정치, 경제, 문화 등 일본에 거이 모든것에서 55년 체제에서 자유로운 것은 많지 않다. 2012년 아베 신조의 집권으로 다시 자민당 우위체제가 형성되어 현재까지 어이지고 있다. 어찌보면 지금 일본의 아베는 55년 체제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다.
비슷한 사례
- 스웨덴의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이 44년 연속집권한 역사가 있다지만 55년 체제와 비교하기는 힘들며 범우파 세력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다.
-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은 1929년부터 2000년까지 71년간 집권했으나 결과물은 우리가 아는 부정부패에 찌들고 마약 갱단 카르텔에게 정치가 휘둘리는 그 멕시코다.
같이 보기
- ↑ 중도우파와 농촌기반 정당인 '일본민주당'과 민족자유주의 성향의 우익 정당인 '자유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중도우파~우익 성향의 일본 메이저 보수주의 정당이다.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