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유주의

“	우리는 분파주의적 광신도들을 덜 필요로 하고 통일된 마음을 더 필요로 한다. (We need less of the fanatics of sectarianism and more of the unifying mind.)	“
— 레너드 홉하우스

사회자유주의(社會自由主義, 영어: Social liberalism)는 자유주의가 사회정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치 사상이다. 사회적 자유주의, 새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등으로도 불린다.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의 성과 일부를 수용한 이념이다. 18~19세기 기존 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써 등장한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새자유주의(New Liberalism)라고도 칭한다. 이 이념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정당은 중도주의 또는 중도좌파로 분류된다.

등장 배경

19세기 영국에서는 고전적인 자유주의적 원칙으로 자본주의를 이용해 경제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지만 빈곤의 증대, 실업자들의 증가와 같은 폐해는 줄어들지 않았다. 사회주의가 등장하고 나서 이러한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나 사회주의의 지나친 계획 경제적인 정책은 무간섭이 필요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런 한 쪽으로 치우진 사상이 아닌 자본주의 자체 내의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복지의 증대, 빈부격차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해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자며 만들어진 사상이 사회자유주의이다.

사회민주주의와의 차이

사회자유주의는 어디까지나 자유 시장을 전제로 하고 케인즈주의적인 정책을 통해 자본주의로 인해 나타나는 폐해를 온건적으로 보완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사회적 발전을 중시하고 사회 개조를 통한 생산수단의 및 자본의 공공 소유를 주장하는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가 주류 경제 담론으로 자리잡으면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질 때까지 이는 퇴색된 감이 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케인즈주의적인 입장이 강해졌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와 같거나 비슷하게 진보주의적 입장을 견지한다.

소수자 인권문제에서도 사회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며, 오히려 미국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체성 정치 등을 보면 외려 사회민주주의보다 소수자 인권 의제에 급진적 성향을 띠기도 한다.

한국에서 사회자유주의

한국에서 사회자유주의는 참여정부 이후 민주당계 정당에서 주로 표방해 왔고, 현재 대한민국에 사회자유주의 정당으론 더불어민주당이 있다.

다만 한국에 과거 식민지문제등 역사적 특수성과 유교적 문화 때문에 서양 사회자유주의와 약간 차이가 있는데, 동성애 등 일부 사회문제에서 보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경제적으로 관치경제를 비판하며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면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는 한국에서 사회자유주의는 민족주의 문제/복지 시각등 으로 인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이는 한국 역사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현재 비교적으로 다문화주의 적인 서양식 기준으로 만 본 잘못된 서술이다.

근래 사회자유주의자들 중에도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인물/정당도 몇몇 있었고, 결론은 각국의 역사와 외교적 관계로 인해 생긴 민족주의는 사회자유주의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복지 문제는 각국에 보수성에 영향이 있는 것 이고,한국의 민주당계 역시 이 보수성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다.

사회자유주의 인물

• 레너드 홉하우스

  사회자유주의의 이론적 창시자이다.

• 우드로 윌슨

  그가 대통령이였던 당시 미국 보수주의자들은 매우 보호무역주의적이였고 미국은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적인 국가였는데 윌슨은 관세를 낮추고 규제를 풀며, 점차 자유무역(Free trade)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개선 했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에 있어서도 당시 기준에서 적극적이였다.

• 프랭클린 루스벨트
• 존 롤스

  <정의론>으로 유명한 학자이며, 공리주의에는 매우 부정적이였다. 자유주의 내에서 온건한 평등주의적 입장을 취했다. 자유지상주의 진영에서 로버트 노직, 공동체주의 진영에서 마이클 샌델은 부정적으로 본다. 그가 딱히 사회자유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았으나 그가 내세운 '정치적 자유주의'란 현대 북미 사회자유주의자들에게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존 F. 케네디
• 빌 클린턴
• 폴 크루그먼

  상당히 진보적인 중도좌파, 케인스주의 경제학자지만 자유 무역과 주류 경제학을 지지하며, 비주류 경제학의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한 바 있다. 버니 샌더스의 지나치게 급진적인 사회주의 노선도 반대한다.

• 토니 블레어

  유럽 사회민주주의 진영 내의 제3의 길은 사회민주주의 내에서 사회주의적 전통보다는 경제적 자유주의와 현대적 세계화의 가치를 적극 수용하고 중도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서 이념적으로 사회자유주의와 상당히 유사하다. 제3의 길의 한 사례인 블레어주의는 현재까지도 영국 노동당 내 우파(상대적 의미) 세력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기도 하다.

• 게르하르트 슈뢰더

  사민당 내에서 신중도 노선을 내세웠으며, 토니 블레어와 함께 제3의길의 기수이다.

• 앤서니 기든스

  사회자유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구체적인 중도~중도좌파 이념으로써의 제3의 길을 처음으로 제안한 학자이다. 정치적으로는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가 수용해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중반 구미의 중도좌파 진영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 에마뉘엘 마크롱

  다만 경제 부분에서는 중도우파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신자유주의와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개념이다)를 표방하고 있다.

• 레너드 홉하우스

  사회 자유주의의 아버지

• 토머스 힐 그린
• 김대중
• 노무현
• 유시민
• 문재인

사회자유주의 정당

• 노르웨이의 자유당(Venstre)
•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
• 미국의 민주당
• 스웨덴의 자유당(Liberalerna), 중앙당(Centerpartiet)

  보통 사회자유주의는 중도나 중도좌파 이념인 경우가 많지만 스웨덴에서는 중도도 아니고 그냥 중도우파인 경우가 상당하다. 이유는 스웨덴 정치가 유럽 기준에서도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도 매우 진보적이고 상당히 좌파적인 편이다. 북유럽 내에서도 친미색채가 굉장히 적은 나라이기도 하다. 급진적인 민주사회주의자인 올로프 팔메의 나라이기도 하고... 반면 노르웨이 핀란드 등 주위 국가들의 사회자유주의 정당들은 그냥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중도정당이거나 중도~중도좌파 정당인 경우가 많다. 근데 복지나 민주주의 지수는 노르웨이가 스웨덴보다 더 진보적이다.

• 영국의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 북아일랜드 독맹당(Alliance Party of Northern Ireland)
• 일본의 입헌민주당
• 프랑스의 앙 마르슈!, 민주운동당(Mouvement démocrate), 급진좌파당(Parti radical de gauche)
• 캐나다의 자유당(Liberal Party of Canada)
• 남아공의 민주동맹
• 인도의 국민회의

여담

• 20세기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제안한 제3의 길은 이념적으로 사회자유주의와 경제, 사회, 경제 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유사하다.

같이 보기

• 사회 정의
• 사회적 시장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