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Quantitative Easing; QE)
금리가 제로수준으로 떨어져 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울 때 쓰는 통화 정책.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으로서, 중앙은행이 국채 및 민간부분의 자산을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1][2]
시행하는 이유[편집 | 원본 편집]
제로 금리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도 없다. 재정정책을 이미 한계까지 사용했거나, 정부 재정도 부실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는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 어렵지만 경기를 부양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양적 완화를 시행한다.[3] 금리를 내리는 것이 애초에 시중에 화폐를 풀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돈을 시중에 푸는 것이다.[2]
여파[편집 | 원본 편집]
양적완화로 한 국가의 화폐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통화가치가 높아져 그 나라의 수출경쟁력을 저해하게 되기도 한다. 민폐 양적완화를 시행한 국가에서 다른 나라에 투자를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보통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한 국가 경제가 정상화되면 그 나라에선 다시 풀린 돈을 회수할 것이고, 투자자들도 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투자 위주로 진행된다. 단기투자 자금은 상황이 좋지 않아지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전체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2]
사례[편집 | 원본 편집]
2001년 일본에서 실시됐다.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국채를 사들여 시중은행이 지급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본에서는 대출이 은행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의 양에 비례하므로 지급준비금 보유액을 늘려 대출을 늘리겠다는 의도. 하지만 국채 매입의 결정권이 시중은행에 있었고 지급준비금 보유액이 늘어난다해도 대출의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비판이 당시 제기되었으며 후대에도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2]
미 연준도 2008년부터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 하반기 및 2009년 상반기를 전후로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어음을 직접 매입하였으며, 2009년 3월에는 MBS 등을 매입하는 1차 양적완화정책을, 2010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는 장기국채를 매입하는 2차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였다.[4]2012년 9월부터는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 이후 2014년 1월부터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를 시작했다.[1] 시중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를 통한 자금흐름이 막혀버리자 미 연준이 직접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여 유동성을 주입하여 자금이 흐르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 연준 외에도 유로존,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들이 정부채권 및 MBS 등을 매입하여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였다.[4] 2017년 여름 미 연준은 양적긴축을 예고하였고 더이상 양적완화 정책을 펴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은 일본과는 달리 채권보유자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여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게다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실패했다는 이미지도 강했기 때문인지 미국의 버냉키 의장은 지난 2008년 말에 양적완화 정책이라는 단어 대신 '신용완화(credit easing)' 정책이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얘기하기도 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