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서민증세(庶民增稅)란 부족한 국가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입이 높은 부유층의 세율은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감세 혜택을 주고, 대신 수입이 낮은 서민계층을 상대로 세율을 높여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정책이다. 서민증세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담뱃값 인상이 있다.

문제는 대표적으로 소위 '상위층'에게 징수가 될 것들을 '서민'이라고 불리는 '중층' 및 '하층'민들에게 부담함으로서 경제 체제를 망가뜨린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세는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이나 N포세대, 자살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높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