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證, Guarantee
- 사전적 의미 :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편집 | 원본 편집]
“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 “
타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대신 지겠다고 하는 것. 쉽게 말하자면, 남의 빚을 대신 지는 것,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행위이다. 남이 빌린 돈을 내가 자기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잃을 건 있고 얻을 건 없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에게 빚보증을 서달라고 한다면 차라리 인간관계를 끊어버려라. 설렁 가족이라도 부모가 보증서달라하면 의절해버려라. 진짜 가족은 보증서달라고 하지 않는다. 애초에 보증을 요구받을 정도의 신용등급이라면 금융기관 같은 곳에서는 돈을 빌려주면 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연대보증이라고 하여서 너 혼자만 보증서 주는 것이 아니니 보증서 달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이다. 연대보증의 경우 여러 사람의 인생이 함께 X될 수도 있다. 여럿이서 위험을 공동부담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연대보증은 그 여러 사람 중 한놈만 족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보증사기범들의 수법 중 하나가 연대보증 명의를 허위로 만들어 놓아 안심시킨 다음 실 보증은 피해자 한 사람에게만 덮어씌우는 것이기도 하다.
굳이 이걸 하겠다면 그냥 그 돈을 준다고 생각해야 한다. 솔직하게 그냥 달라고 하는 것보다 보증이라는 꼼수를 쓰는 것이 괘씸할 수도 있겠지만.
보증에 관련한 이야기들[편집 | 원본 편집]
- 성서 : 아주 오래 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서도 사회문제였던 모양이다.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을 정도
- 성서 외경 : 정경만으로 모자라 외경에도 집어넣었다.
- 네 능력 이상으로 보증을 서지 말며 보증을 섰으면 대신 갚을 각오를 하여라. (집회 8:13)
- 너를 보증서 준 사람의 은덕을 잊지 말아라. 그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이다. (집회 29:5)(진짜 목숨건거 맞다)
-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유복한 사람들이 망하였으며 바다에서 풍파를 만난 것같이 흔들렸다. (집회 29:17)
- 보증을 잘못 서서 많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유배를 당하였고 이국 땅에서 헤매게 되었다. (집회 29:18)
신원에 대한 보증[편집 | 원본 편집]
간단히 신원보증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한다. 사람의 신상이 확실한지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인데 통상 고용된 사람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해 보증인에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신원보증법 제2조에서 "피용자(被傭者)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使用者)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통상 회계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보증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원보증보험이 도입된 이후에는 신원보증인을 세우기 보다는 신원보증보험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 2005년 7월 이전까지 귀국보증이라고 해서 군 미필 남성이 국외여행을 할 때 귀국보증인을 세우고 귀국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에게 벌금을 물리는 제도가 있었으나 2005년 7월부터는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미귀국자를 바로 고발조치하는 식으로 제도가 바뀌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