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 정의 ==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 범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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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 범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의 원칙. |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그것이 범죄가 아니었을 경우, 추후에 범죄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의 원칙. 소급(遡及)이란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한다는 의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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