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7월 2일 (화) 21:19 기준 최신판

엔하계 위키에서 자주 보이는 합의라는 단어는 물론 이 뜻이다.

형사사건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수복하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형사합의 줄여서 합의라고 부른다.

금전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라는 속어가 생기기도 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합의금 장사"를 매우 안 좋게 본다.

@@ 5번째 줄: / 5번째 줄: @@
 형사사건에서, [[재판]]까지 가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를 수복하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상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을 고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형사합의''' 줄여서 합의라고 부른다.
-금전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라는 속어가 생기기도 했다.
+금전이 오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라는 속어가 생기기도 했다. 물론 법조계에서는 "합의금 장사"를 매우 안 좋게 본다.
 [[분류: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