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개요

원자력 발전소를 버리는 것.

원자력 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아 석유 고갈 및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찬사를 받으면서 동시에 처치곤란한 방사성 폐기물를 만들고, 원자력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등 인류와 환경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으로 취급되어 왔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형 원자로에서 터질만한 사고였고, 딱히 별다른 대체제가 없으니 계속 짓는다"라는 추세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쟁점

• 원자력 발전소의 빈자리를 채울 에너지원

  원자로 1기는 전체 전력망의 수 퍼센트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대한 전력을 생산한다. 청정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가 각광받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고, 원전을 천천히 하나씩 닫더라도 닫은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에너지원을 어디서 찾아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화석연료로의 회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지만 또다른 과제를 남기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성

  원자로는 24시간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이것을 생산성이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로 넘기기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태양광은 밤에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야간 전력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없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말짱 꽝이므로 이들의 불안정성을 뒷받침해줄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 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수력 발전은 또다른 환경 파괴 문제를 낳고, 바이오매스는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불리하다. 그나마 연료전지가 기댈만 하고, 핵융합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손쓸 수 있는 게 없는 것.

• 사회적 합의 vs 전문가의 판단

  원자력 업계의 부정 커넥션이 대거 발굴되면서 대중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이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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