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Imperialism / 帝國主義
한 나라나 조직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지배권을 타국으로 확대하는 사상이나 이에 기반한 정책을 일컫는다. 명칭은 19세기 영국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제국주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존재한다. 가장 유명한 이론은 블라디미르 레닌의 제국주의 개념이다.
제국주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
칼 카우츠키
칼 카우츠키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열강들이 농업지대를 차지하려는 시도로 보았으며 제국주의보다 더 상위의 단계인 초제국주의(Ultraimperialismus)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카우츠키는 초제국주의 상태에서는 세계카르텔들이 연합하여 세계를 공동착취하며 이 때문에 세계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사실 카우츠키를 비판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당대 카우츠키가 가진 위상을 감안하면 카우츠키의 수정주의 노선을 비판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 초제국주의는 "제국주의 위에 더 고도화된 자본주의적 발전단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이비과학적인 부르조아 우익 기회주의의 개념"이라고 까였다.
블라디미르 레닌
레닌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종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고 정리했다.
- 생산과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독점형성
-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에 의한 금융자본의 성립과 이를 기초로 한 금융과두제(金融寡頭制)의 발생
- 자본수출의 우위
- 독점자본가 집단 간의 시장의 분할, 가격정책, 생산규모 등을 통한 경제면에서의 세계분할
- 자본주의열강 사이에 지구의 영토적 분할이 이루어지고 영토획득을 위한 투쟁과 식민지쟁탈전이 격화[1]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후일 독점자본주의와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을 이끌어내었다. 한국 사회구성체 성격논쟁 당시 그 "국가독점자본주의" 맞다.
로자 룩셈부르크
힐퍼딩
트리비아
이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제국주의 국가로는 영국과 프랑스를 필두로 한 식민시대의 유럽 열강들[2]을 꼽는다.
현대에 와서는 미국을 제국주의 국가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미국을 제국으로 보는 것은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과 마르크스주의 계열이고, 반면 니얼 퍼거슨같은 학자는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고대 중국도 제국주의로 꼽는 견해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발생 이전의 전근대 세계에서의 중국은 제국주의라기보다는 패권주의(Hegemonism)의 개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 시대를 분기로 제국주의와 신제국주의로 나뉜다. 물론 기본 이념은 동일하다. 안토니오 네그리의 제국개념 또한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 제국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등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