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eralism 개인의 자유, 기본권 및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리브레위키의 리브레도 이와 관련이 매우 깊다.
개요
개인의 자유, 기본권 및 재산권을 중시하는 정치 사상. 오늘날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데올로기이기도 하다.
근대적 자유주의의 기틀을 정립한 인물로 존 로크로 꼽히며, 토마스 홉스는 자유주의의 맹아를 제공한 사상가로 꼽힌다. 존 스튜어트 밀은 현대적 자유주의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에 있어서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과는 다르며,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통제되어야 한다는 명제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다만 이 통제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에 따라 견해가 갈릴 뿐. 특히 경제적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 차이로 보통 자유주의 내에서도 좌우가 갈리는 편.[1]
분파
자유주의도 철학적, 이념적 차이에 따라 여러 분파로 갈린다. 좌우 구분에서 고전적 자유주의(보수적 자유주의, 우파 자유주의)는 우파 내지 중도우파로, 현대적 자유주의(진보적 자유주의, 좌파 자유주의)는 중도 내지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정치적 자유주의 : 참정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근현대 자유주의의 기본 근간을 이루며, 거의 대부분의 계파의 공통 분모이기도 하다. 존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밑에 언급된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보면 된다.
- 경제적 자유주의 : 경제적 자유, 재산권을 중시하는 자유주의
- 사회적 자유주의 : 고전적 자유주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등장한 현대적 자유주의로, 겉으로 보기에는 사민주의와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것이 아니다.
- 문화적 자유주의 : 문화적 영역에서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로, 예술계, 서브컬처, 동성애 등의 주제와 연관되어 있다.
민주주의와의 관계
자유주의는 오늘날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의 필수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편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와 다수결 원리에 따른 민중의 지배를 우선시하는 민주주의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는 피를 나눈 친형제 관계라 하면, 민주주의와는 친구 내지는 부부 관계로 비유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한 경우가 꽤 있으며, 경제적 분야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권리(개인주의) vs 민주성, 공공성 문제와 같은 구도로 민주주의와 대립하는 경우도 있다.[2] 자유주의자 중 보수적 분파는 과잉 민주주의는 다수의 횡포를 불러와 개인의 자유를 해칠 것이라고 염려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에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그리고 보수적 자유주의자들은 장 자크 루소류를 포함한 급진적 민주주의를 혐오한다. 그러나 자유주의자 중 진보적 분파는 참여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의 적극적인 결합을 모색하는 편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결합된 형태인 자유민주주의(헌정적 민주주의)가 권력 독점 및 폭정(tyranny)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이 가능하기도 하다.
비판적 자유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하기를 비판하고, 자신의 주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비판적 자유주의라고 한다.
정치적 이념에서도 "자유"라는 말을 채택하고, 예술에 대해서도 자유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또 경제에서도 자유주의를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이런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사회질서에 대해서 자유주의다. 이런 이유로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통틀어서 부르는 자유주의자와, 정치적 색을 띠는 자유주의와 혼동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 언급하는 비판적 자유주의는 크게보면, 기존의 도덕에서 금지하는 혼전성관계, 상하지위에 따른 강제적인 복종과 같은 계급의식을 비판하고, 이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실제로 70년대 미국의 히피문화는, 이런 강제적인 복종에 대한 불만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미국의 히피문화는, 무기를 판매하는 자본가들을 위해서 강제로 베트남에 징집되어 끌려가야하는 당대의 미국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의식계몽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이런 히피문화는 사회 전반적으로 반전운동과 반전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
또 혼전성관계에 대해서는, 특히나 시대적으로 부모님의 의사결정이 자녀의 결혼에 큰 영향을 끼치던 시대인 만큼 자녀가 부모님의 단순한 꼭두각시 인형처럼 기능하던 시대나 가정이 충분히 있었다.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전통적 혼인관계를 부정하는 행위가 필요하기도 했었던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런 비판적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문화가 부작용을 만드는것도 사실이다.
더 이상 부모님이 크게 관여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전성관계를 부정하는것은, 사랑이 가지고 있던 가치를 하룻밤의 놀이정도로 크게 훼손시켰으며, 또 성노동자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역활을 하는것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흔들며, 국가전체의 기반을 흔들어버린다.
또, 베트남 전쟁과 같이 강제적이고 부당한 명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필요한 명령에도 막연하게 상하관계의 명령을 부정하며 무시하는것은,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조직과 군대의 운용에 큰 차질을 빗게되며, 또 이로인해 이런 것을 제압하기 위해서 가혹행위와 같은 수단을 동원하게 되므로, 막연하게 상하관계의 명령 그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는 사회를 파괴시킨다.
다만, 비판적 자유주의가 기존의 질서중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므로 또 다시 이것은 비판되어 대안이 될 수 있는 비판적 자유주의 활동이 지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