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규정의 소급적용에 대해
이번 탄핵 건의 진행에 개정된 보궐선거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1. 공석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2. 후보등록 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 기존 규정
1. 선거가 무효화되거나 운영진에 공석이 발생했을 경우, 재·보궐선거 결의 다음 날부터 3일간 후보등록을 진행한다.
6. 잔여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생략하고 대리인이 임기 종료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2. 후보등록 기간 및 후보등록 종료 후 2일간 후보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3. 질의응답 종료 후 7일간 투표를 진행한다.
4.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운영자의 임기는 전임자 또는 당선무효된 후보의 잔여임기와 같다.
5. 재·보궐선거 완료 전까지 해당 직책의 운영자가 없을 경우, 감독관 논의로 감독관이 아닌 운영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한다.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임기종료가 가까운 운영자.
(2) 보다 접속률이 높은 운영자.
— 개정된 규정
참고하시라고 규정문을 옮겨왔습니다. --눅세 (토론|기여) 2015년 12월 1일 (화) 21:32:21 (KST)
- 개정된 규정이 기존 규정의 보완이며,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전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급적용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 Hwangjy9 (토론) 2015년 12월 1일 (화) 21:51:36 (KST)
- +사족: 이거 12월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요? -- Hwangjy9 (토론) 2015년 12월 1일 (화) 21:54:03 (KST)
보궐선거가 시작하기 전에 개정이 되었으니, 새 규정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5년 12월 1일 (화) 22:06:47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