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편집 요약 없음 |
Senior9324 (토론 | 기여) 편집 요약 없음 |
||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
* 요약 | * 요약 | ||
*: 인터넷에서 저작물이 무단 배포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게시자와 함께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 인터넷에서 저작물이 무단 배포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게시자와 함께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 ||
위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요청을 주로 "DMCA takedown"이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청을 처리했다는 고지를 " | 위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요청을 주로 "DMCA takedown"이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청을 처리했다는 고지를 "chilling effect"라 한다. [[마인크래프트]]의 유명한 서버 프로그램이 takedown을 한 번 당해서 [[마인크래프트/사건사고|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정 이용]]도 이 법률에 기반한다. | ||
== 관련 문헌 == | == 관련 문헌 == | ||
* [[wikipedi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 [[wikipedi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
* [http://thomas.loc.gov/cgi-bin/toGPO/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doc.cgi?dbname=105_cong_public_laws&docid=f:publ304.105.pdf 전문] | * [http://thomas.loc.gov/cgi-bin/toGPO/http://frwebgate.access.gpo.gov/cgi-bin/getdoc.cgi?dbname=105_cong_public_laws&docid=f:publ304.105.pdf 전문] | ||
2015년 8월 11일 (화) 12:20 판
틀:법률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 요약
- 인터넷에서 저작물이 무단 배포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게시자와 함께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요청을 주로 "DMCA takedown"이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청을 처리했다는 고지를 "chilling effect"라 한다. 마인크래프트의 유명한 서버 프로그램이 takedown을 한 번 당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정 이용도 이 법률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