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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기본소득'''(基本所得) 또는 '''베이직 인컴'''(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나라|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3/2017012301219.html 핀란드와의 비교 및 분석기사]</ref> 대선 출마선언을 한 각 후보의 공약과 기본소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902 기사 참조]
'''기본소득'''(基本所得) 또는 '''베이직 인컴'''(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나라|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형성화 되고 있다.<ref>[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3/2017012301219.html 핀란드와의 비교 및 분석기사]</ref> 대선 출마선언을 한 각 후보의 공약과 기본소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902 기사 참조]


== 개념 요소 ==
== 개념 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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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시험해보는 단계인데, 갈 길이 먼 우리나라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시험해보는 단계인데, 갈 길이 먼 우리나라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ref>[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661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ref>


== 실사례 및 논의 ==
== 사례 ==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 사례===
*1970년대의 캐나다의 Mincome 실험<ref>Hum, Derek; Simpson, Wayne (1991). Income Maintenance, Work Effort and the Canadian Mincome Experiment. Ottawa, Canada: Economic Council of Canada.</ref><ref>Forget, Evelyn. [http://public.econ.duke.edu/~erw/197/forget-cea%20(2).pdf "The Town With No Poverty: Using Health Administration Data to Revisit Outcome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ref>
 
=== 실사례 및 논의 ===
* 최초의 기본소득은 1982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었다.<ref>[[:wikipedia:Alaska Permanent Fund|위키백과:알래스카 영구 기금]](영어) 참고</ref><ref>[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870 참조 기사], 팩트올, 2017.01.17.</ref>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체제를 확립하였다.
* [[성남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사업이 기본 소득의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 [[성남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사업이 기본 소득의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 최초의 기본소득은 1982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었으며,<ref>[http://www.factoll.com/page/news_view.php?Num=3870 참조 기사], 팩트올, 2017.01.17.</ref>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체제를 확립하였다.


== 창작물에서의 사례 ==
== 대중문화 속의 기본소득 ==
* 만화 《[[이치바 쿠로가네는 돈을 벌고 싶다]]》의 후반부에서는 베이직 인컴(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극중의 쟁점으로 삼고 있다.
* 만화 《[[이치바 쿠로가네는 돈 벌고 싶다]]》의 후반부에서는 베이직 인컴(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극중의 쟁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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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경제학]]
[[분류:노동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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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책]]
[[분류:복지]]

2022년 8월 29일 (월) 11:53 기준 최신판

기본소득(基本所得) 또는 베이직 인컴(Basic income)은 모든 사회 구성원 개개인에게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 각자에게 어떠한 자산 심사와 노동 요구 없이, 국가 또는 사회공동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조건 없는 현금 소득이다. 2017년 대한민국에서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었다.[1] 대선 출마선언을 한 각 후보의 공약과 기본소득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사 참조

개념 요소[편집 | 원본 편집]

기본소득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소를 필요로 한다.[2]

  1. 주기성(Periodic); 한번이 아니라 규칙적인 주기로 지급
  2. 현금성(Cash payment); 현금 형태로 지급
  3. 개인성(Individual);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
  4. 보편성(Universal); 민스 테스트(means test, 수입과 자산에 대한 조사) 없이 모두에게 지급
  5. 무조건성(Unconditional); 근로 의지가 없거나 근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지급

견해의 대립[편집 | 원본 편집]

도입 찬성[편집 | 원본 편집]

  • 인공지능 등 발달로 일자리가 줄고, 소득 사각지대와 임금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필요하다.[3]

도입 반대[편집 | 원본 편집]

  • 막대한 증세를 필요로 한다.[4]
  •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것은 제2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미”인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도 현재 의료·생계·주거 급여 등 개별 서비스로 전환하는 중인데 이런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다.[5]
  • 유럽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제 기본소득을 시험해보는 단계인데, 갈 길이 먼 우리나라에서 대선 공약으로 나오는 것은 시기상조이다.[6]

사례[편집 | 원본 편집]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 사례[편집 | 원본 편집]

  • 1970년대의 캐나다의 Mincome 실험[7][8]

실사례 및 논의[편집 | 원본 편집]

  • 최초의 기본소득은 1982년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되었다.[9][10]
  • 핀란드에서 2017년부터 세계 최초로 국가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복지체제를 확립하였다.
  • 성남시에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사업이 기본 소득의 예시로 거론되고 있다.

대중문화 속의 기본소득[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 핀란드와의 비교 및 분석기사
  2. ↑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 제시글 재인용)팩트체크/ 잇달아 내놓는 ‘기본소득’ 공약… ‘오리지날 기본소득’과 얼마나 다를까?, 팩트올, 2017.2.1.
  3. ↑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
  4. ↑ 예컨대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6년 12월 16일 정책포럼에서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연간 15조 원 정도를 더 걷도록 설계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
  5. ↑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
  6. ↑ 대권주자 검증 시리즈 Ⅲ - 이재명, 일요신문, 2017. 1. 20.
  7. ↑ Hum, Derek; Simpson, Wayne (1991). Income Maintenance, Work Effort and the Canadian Mincome Experiment. Ottawa, Canada: Economic Council of Canada.
  8. ↑ Forget, Evelyn. "The Town With No Poverty: Using Health Administration Data to Revisit Outcome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
  9. ↑ 위키백과:알래스카 영구 기금(영어) 참고
  10. ↑ 참조 기사, 팩트올,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