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Libertas (토론 | 기여)님의 2016년 2월 6일 (토) 05:42 판

틀:불법 강간(强姦,rape)은 강제적으로 섹스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다만 형법상으로 강간이 인정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의 범위보다 좁은데, 대한민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자를 형법 제297조에 의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준강간으로 강간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아동은 성교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의제강간죄로 처벌한다. 한국은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교하는 행위를 이렇게 처벌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제강간죄가 적용되는 아동의 나이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동과 성관계를 맺는 행위를 강간으로 간주하거나 그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