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개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의 초등학교에 부임한 외지인 20대 여교사가 학부모를 비롯한 섬 주민들에 의해 2016년 5월 22일 집단 성폭행당한 사건.

사건

관사에는 총 4명의 교사가 거주하지만 주말이라 다들 육지로 나갔었고 여교사 혼자만 남아있었다.

술자리에서 학부모의 술 권유로 여교사는 취하게 되었고 5월 21일 밤 ~ 5월 22일 새벽, 관사에서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후 여교사는 강간당했단 사실을 알게 되고 새벽 2시 30분 경 경찰에 신고하고 날이 밝자 침착하게 섬 밖으로 나가 육지의 경찰에 증거물을 제출했다. 피해자 여교사의 남자 친구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3일 이 사실을 알림과 함께 법적 자문을 구한다는 글을 한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6월 3일 오전 해당 글은 삭제 상태이다. 이 사건이 뉴스 기사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6월 초반 경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교육부가 사건 2주가 지나서인 6월 3일에야 전남교육청에게 이 사건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런 늑장 대응으로 논란이 되자 전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은 이 사건이 교육부에 보고해야할 사안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신안 흑산도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박모(49)씨와 김모(39)씨 등 학부모 2명과 마을 주민 이모(34)씨 등 3명을 6월 4일 구속했다”고 6월 5일에 밝혔다. 피해자는 6월 병가를 낸 상태이다.

가해자들은 범행을 저지른 후 서로 간에 6차례 통화를 시도했었고 다시 식당에 모여 밤 사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했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미리 말을 맞췄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가해자 주민 3명 가운데 한 명이 9년 전 다른 지역에서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에서 20세 여성이 사는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여성이 문을 열자 들어가 성폭행을 저질렀던 걸로 드러났다.

반응

• 이 사건에 대한 신안군 섬 일부주민들의 반응(...)

• 섬 2곳 이상에서 5년간 관사 생활을 해 온 한 20대 여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여교사는 좁은 섬에서 학부형들과 불편하게 지내면 안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거절도 못하고 술을 마시다 변을 당한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 전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6월 7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재발 방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신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등 사회단체들도 8일 기자회견을 하고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법 집행과 사회적 노력을 촉구할 계획이다.

• 6월 8일, 전남 신안군 이장단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사과문을 냈다.

정부의 대책

신규 임용 여교사의 오지 발령을 자제하는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교육부의 대책에 현실성에서 의문인 대책이라는 점과 또 다른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섬마을 학교의 부실한 관사 방범 실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CCTV와 같은 제대로 된 방범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관사가 많다는 실태이다.

관사에 CCTV 설치를 한다는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트리비아

이 사건이 신안군 섬 지역 이미지를 깎아먹었다. 안 그래도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신안군 장산도에서 남교사가 실종된 사건, 2014년에 밝혀진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 신안군 섬 지역에서 대량의 양귀비 재배 적발 등이 모두 같은 신안군 지역에서 발생했다. 게다가 위에서 상술한 일부 주민들의 반응 역시 이미지 추락에 한몫 하고 있다. 섬 지역이라 공권력의 영향이 미치지 못해 섬 경찰 - 섬 주민들과의 유착 관계 형성, 섬 지역 특수의 폐쇄성 등이 이러한 사건들의 원인이 아니냐는 일부 사람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들을다룬 기사가 나왔었다. 한 때 신안군 홈페이지에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었다. 결국, 6월 8일 신안군 의회와 지역 단체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 본질 자체에 대한 해결보다는 섬 일부 주민들이 인터뷰에서 보였던 지역 이미지 걱정이 우선이라는 태도와 은폐하려는 태도가 2004년에 일어났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비슷한 지역 이기주의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인터넷으로 퍼지기도 했다.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둘러싼 괴담과 진실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