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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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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26일 (화) 23:03 판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저작권 관련 법률.

  • 요약
    인터넷에서 저작물이 무단 배포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게시자와 함께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위에서 말하는 저작권자의 요청을 주로 "DMCA takedown"이라고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청을 처리했다는 고지를 "chilling effect"라 한다. 마인크래프트의 유명한 서버 프로그램이 takedown을 한 번 당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다. 공정 이용도 이 법률에 기반한다.

관련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