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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include> | <onlyinclude>{{파일 라이선스 | ||
{{ | |라이선스 = 자유이용 (대한민국 저작권법)<div style="float: right;">[[파일:Flag of South Korea.svg|100px]]</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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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 [http://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
{{인용문2| | {{인용문2| | ||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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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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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27일 (수) 22:52 기준 최신판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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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 파일에 사용하는 저작권 틀입니다.
틀 데이터
|
종류
틀 | 파일 종류 |
---|---|
{{PD}} | 아래에 해당하지 않거나 분류:퍼블릭 도메인 틀에 없음 |
{{PD-author}} | 저작권자의 저작권 소멸 |
{{PD-ineligible}} | 창작성 결여 |
{{PD-old}} | 보호기간 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