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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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도 현행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됩니다.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은 그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유지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누1221 판결[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Graybeer (토론) 2015년 4월 20일 (월) 22:00:42 (KST)
이 문서 가지치기 좀 해야 할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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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문서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서 지금 많이 편향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특수:고유링크/1503957) 현재만 봐도 긍정적인 면은 1개뿐이며 그마저도 한두 문장 정도뿐의 분량입니다. 거기에 장점이라 적혀있는데 "이것은 백인 계통에 한정이며, 동남아시아나 흑인 계통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다." 라는 서술이 존재합니다. 물론 실제로 한국에서도 인종차별 등의 문제가 있긴 한데 굳이 얼마 안되는 긍정적인 면에다가 이렇게까지 써야 하나 싶습니다. (차라리 다른 문단으로 옮기면 몰라요)
이게 중간에 '일뽕 반달'이라 해야 하나... 역사를 보니 역갤스러운 서술이 다수 생성된 게 있네요. (특수:차이/1487634) 그거 때문에 더욱 편향된 서술이 다수 존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은 지워도 되는 데 동의합니다. "선비 정신과 성리학"같은 경우, 현대에는 대부분 나쁜 걸로 인식되고 군대식 서열같은 이미지가 있는 게 사실이나 이것은 변질된 유교를 보고 하는 말이지 유교의 존재 자체에 대해 혐오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 따라서 선비 정신 같은 거는 중립적이어야지 부정적에 들어가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결국 긍정/부정이라기보다는 중립적에 가까우니까요)
거기에 선비사상과 유교(성리학)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것도 조선은 유교때문에 망했다는 게 아니라 당대 기준으로도 유교 덕분에 복지도 많은 편이었고 마녀사냥 같은 것도 자정작용이 있다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당파성"같은 것도 애매한 게, 민주국가에서는 당파싸움이 당연히 일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보고 한 민족의 성향이라기엔 좀 뭐한 기분은 들긴 합니다. 영국만 해도 17세기부터 토리당 휘그당 하면서 싸웠고 현대로 계승된것도 있죠. 미국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하면서 싸우는데 "굳이 한국만 사림파 훈구파 붕당정치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파성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애초에 당파성이라는 내용도 식민사관에서 갈라져 나온 내용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군요. 이거 말고도 여러 문제 많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의 문서는 너무 편향되었으며 일부는 심각할 정도로 기울어져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면에 있는 내용을 지우거나, 긍정적인 면을 추가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 Tkdgkdlwh22 (토론) 2022년 3월 27일 (일) 00:08 (KST)
- 사실 다 날려도 된다고 봅니다. 반출생주의 문서도 그렇고 특정 사이트들에 쉼취해있는 사람들의 문제죠 뭐. --Pika (토론) 2022년 3월 27일 (일) 00:21 (KST)
- 보니까 과대해석이 섞여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 부분은 지우는게 낫죠. CAERULEUM 토론 기여 2022년 3월 27일 (일) 01:18 (KST)
-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만 그렇다는 식의 서술에는 반대합니다. 한국인의 장단점으로 적어놓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도로 단점들을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비판하려는게 아닌 자국을 까기위해 적은 단점들은 싹다 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ERULEUM 토론 기여 2022년 3월 27일 (일) 01:22 (KST)
- 사대주의와 '강약약강' 문단은 최대한 한국인을 까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문장을 지우고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면임을 인정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도 첨가하면 남겨도 괜찮을 것이라 봅니다.그런 부정적인 사회상을 한국인의 특징으로 소개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CAERULEUM 토론 기여 2022년 3월 27일 (일) 01:31 (KST)- 아무래도 그렇죠. 설령 진짜로 학교폭력 같은 게 한국인들의 특수성이라고 친다 해도 그럼 왜 영단어에 bully 같은 단어가 존재하고 그럴까요. 결국 무조건 까기 위해 어불성설을 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건 DNA 문제 같은 게 아니라 사회의 문제인 것이지 민족 관련 문서에 저런 걸 적어놓는 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들은 국가 문서라든가 사회 문제점 같은 문서에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신속한 대처 감사합니다. --Tkdgkdlwh22 (토론) 2022년 3월 27일 (일) 12:16 (KST)
- 사대주의와 '강약약강' 문단은 최대한 한국인을 까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문장을 지우고 남겨놨으면 좋겠습니다.
-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만 그렇다는 식의 서술에는 반대합니다. 한국인의 장단점으로 적어놓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정도로 단점들을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문제를 비판하려는게 아닌 자국을 까기위해 적은 단점들은 싹다 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ERULEUM 토론 기여 2022년 3월 27일 (일) 01:22 (KST)
지나가던 위키러인데 우선 편집하여 전부 수정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나칠 정도로 공격하는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Whiterabbit (토론) 2022년 9월 18일 (일) 19:10 (KST)
내용 복구 제안
일부 문단이 사실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과 함께 통째로 날라간 서술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인을 까기 위한 의도로 작성한 것은 맞는데 끼워맞추기식 서술 같은 건 다 버리고 사실 정도는 남겨도 된다고 봅니다.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9월 19일 (월) 10:56 (KST)
"획일적인 사회상, 유행" 문단을 복구하고 가지치기를 좀 더 세밀하게(...) 할까 하는데 어떨까요? 획일적인 사회상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주의라는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사회적인 압박을 느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을 가장 먼저 따라가고 싶어하는 한국인의 특성을 저한테도 느끼고 있습니다.(정작 유행을 못따라가지만) 대한민국의 사회문제 문단에 넣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행을 따르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나쁜 점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유행 때문에 요즘 패션 쪽으로 일본을 앞서기도 하니까요.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9월 19일 (월) 10:59 (KST)
여담으로 이 부정적인 서술들이 한국인을 까려는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술된 내용 중 사실도 있지 않을까요?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9월 19일 (월) 11:08 (KST)
그때 문서를 거의 지웠던 사람입니다. 우선 3천 바이트 정도가 갑자기 날아가서 굉장히 놀라셨을텐데 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지우면서 '아 너무 많이 지우는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문서 내에 있는 내용 중 획일적이라거나(획일적 이라는 단어가 '전체주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설명하는 문서인데 "이기주의와 혼동하여 개인주의라고 쓰는 사람들은 어딜가나 존재한다" 라는 내용이라든가 "고작" 이라는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단어를 사용해가면서까지 과도하게 한국인들을 폄하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은 지우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묘사하지만 어감은 공격적이지 않은 어감을 사용하면서 적절히 비판하는 쪽으로 서술하는 건 어떨까요?
단 제가 알기로는 집단주의 vs 개인주의라는 게 오히려 잘못된 논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한국이 더 집단주의적인 것 처럼 보이지만 또 어떨 때는 일본이 더 집단주의인 것 처럼 보이는 등 다르게 보여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구도가 지나치게 이분법적이라는 주장이 있기에 이를 부정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어느쪽이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하며 논하는 건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아무래도 한 나라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보니 '민족성' 혹은 '유전적 성격'이라든가 이들이 무슨 특징이 있냐 이런 서술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Whiterabbit (토론) 2022년 9월 20일 (화) 21:07 (KST)
질문 이건 저의 서술에 대한 의견이신가요? 일본이나 한국이나 둘 다 집단주의라고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뭉치냐의 문제죠.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9월 20일 (화) 21:27 (KST)
-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집단주의 vs 개인주의 구도가 논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애초에 이게 "집단주의보다 개인주의 문화권이 더 발달되었다" 라는 주장에서 시작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관련 자료 동일 저자 --Whiterabbit (토론) 2022년 9월 20일 (화) 21:43 (KST)
실제보다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서술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서술들은 모두 쳐내고 한국인의 장단점을 서술합시다.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9월 20일 (화) 21:25 (KST)
- 장단점 서술 당시의 역사를 보면 장점으로 딱 하나만 두고 단점만 주루룩 써놨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구도를 만들어놓으면 추후에 또 무슨 이상한 서술이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 문단을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일본인 문서는 그런 구분 없이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 문서에서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킨 면이 있긴 합니다) --Whiterabbit (토론) 2022년 9월 20일 (화) 21:48 (KST)
-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문단을 파자는 말이 아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므로 편견없이 왜곡없이 장점이나 단점이나 모두 서술하자는 말입니다. 물론 오해를 유발시키는 어감의 문장은 살리지 않고요. 편집자가 단점에만 관심있으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9월 20일 (화) 22:09 (KST)
-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의견을 낼 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집하실 때 최대한 중립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물론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알림 상자 같은걸로 문서 상단에 최대한 중립적인 서술을 부탁드린다고 붙여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보니까 심각하네요... --Whiterabbit (토론) 2022년 9월 20일 (화) 22:26 (KST)
- 네 이해됐습니다. 저는 문단을 파자는 말이 아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마련이므로 편견없이 왜곡없이 장점이나 단점이나 모두 서술하자는 말입니다. 물론 오해를 유발시키는 어감의 문장은 살리지 않고요. 편집자가 단점에만 관심있으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9월 20일 (화) 22:09 (KST)
“ 남의 시선을 먼저 의식하는 성격에 수직적이고 냉혹한 집단주의계 문화와 상명하복계 문화, 그리고 누군가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할 권리를 박탈하는 공격적인 성격이 메인 속성. 그래서인지 오죽했으면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뭐든지 덮치는 강요의 나라'라고 할 정도. 거기다 타인을 무엇이든지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따라쟁이 같은 성격도 있다. “
- ...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와도 한국인들 특징이 (생각할 권리를 박탈하는) 공격적이니 따라쟁이니 하는 것을 보면 이미 한국인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기 위해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문장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자면,
“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가 있다. 그게 바로 눈치 문화로 나타난다. 또 수직적인 집단주의계 문화와 상명하복계 문화, 그리고 누군가가 자율적으로 튀거나 나서기 보다는 사회에 녹아들기를 원하는 성격이 드러나기도 한다. 타인이 어떠한 것을 유행시킨다면 다들 그 유행을 따르려는 모습도 보이기도 한다 “
- 정도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공격적이라는 연구는 찾아보지 못했고, 열정페이가 한국인들만의 특수성인 것 처럼 적혀 있고, 다름이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허구한 날 세대갈등, 이념갈등, 남녀갈등이 벌어지지만 그 누구도 상대에게 먼저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주장만을 피력한다." 라고 적혀 있는 등 문서 자체의 분위기가 "지구상에 한국인들만큼 쓰레기인 사람들이 없다" 라고 호도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예시로 갖고 온 이 문단만 봐도 감정이 실린 채 적힌 것으로 보여 이런 부분들은 지우는 게 낫다고 봤습니다. 하늘님께서도 저 문단을 보시고 뭔가 중립적이지 않고, 적대적인 감정이 실린 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Whiterabbit (토론) 2022년 9월 21일 (수) 18:58 (KST)
복구되는 내용이 얼마나 나올지는 아직 살펴보지 않아서 남길 내용이 거의 없다면 무엇을 적을지의 토론이 되겠네요...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9월 20일 (화) 21:33 (KST)
- '~인' 종류의 문서는 남길 내용이 있다면 각국의 문화 내용으로 넣고 문서 자체는 날려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Text-Justify (메시지) 2022년 9월 21일 (수) 08:52 (KST)
- 저도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혹은 해당 국가의 국적 기준이나, 통용되는 문화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민족 혹은 국민을 주제로 하는 문서는 문서가 주관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Whiterabbit (토론) 2022년 9월 21일 (수) 18:58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