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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 | == 판례 == | ||
* 모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죄|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 * 모 [[국회의원]]을 향해 "변절의 아이콘", "정신병자", "멍멍이 소리" 등등의 단어로 [[모욕죄|모욕]]하였는데, '''모욕성은 인정되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라는 이유로 정당행위가 입증'''되어 [[무죄]]가 선고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36970 이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