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혁신도시(革新都市)는 대한민국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의 자립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대안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조성하고자 한 도시다.

1 역사[편집]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 및 공포됨으로써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치를 마련한다. 이후 2005년 175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수도권·충청남도[1]를 제외한 전국 10개 시, 도에 혁신도시 입지가 선정되었다.

2 목록[편집]

3 비판 및 문제점[편집]

혁신도시의 목적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해당 도에서도 낙후 지역을 우선시하다보니 원래 있던 도시에서 이격된 시골에 들어선 경우[2]가 있다. 이런 경우 기존 도시가 가지고 있던 인프라를 활용하기 어렵다.

대표적 예시가 나주에 있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다. 혁신도시 조성 이후 나주 구도심의 인구를 빠르게 흡수하여 나주시 전체 인구는 늘었지만 오히려 나주 도심은 더 쇠락했다.

충북혁신도시는 음성, 진천, 청주 등 주변 도시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정주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런 이유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혁신도시로 통근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그래서 충북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인구가 적다.

두 번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일부 혁신도시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조성되어 행정구역과 도시구역이 꼬이는 문제이다. 하지만 시군 단위로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충북혁신도시(진천·음성)과 전북혁신도시(전주·완주)이다. 신도시를 조성할 때 행정구역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는 남악신도시부터 쭉 이어져왔으나 국가에서 지정하는 신도시에서도 고쳐지지 못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단위에서 행정구역이 쪼개지니 하나의 도시 구역이어도 행정 서비스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문제는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도권 다음으로 가장 성장한 경상도는 혁신도시 5개를 가져간 반면 상대적으로 개발 축에서 소외된 전라도와 강원도는 각각 2개, 1개를 가져갔다.[3] 이는 혁신도시의 취지인 지역 균형발전의 논리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실무자에게 다가오는 문제점도 있다. 원래 수도권에 있던 기관이 갑자기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가족들은 원래 살던 수도권에 살고 근로자만 지방에 내려와 살게 되는 일이 많아졌다. 수도권에 자리잡은 가족이 불필요하게 찢어지게 되는 것이다. 의도는 가족 전체가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겠지만 위에 상술한 문제와 이미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기반시설 때문에 실현되지 못 하고 있다.

4 각주

  1. 충청남도에서는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이 것이 성사되면 충청남도에도 혁신도시가 생기게 된다.
  2. 충북혁신도시(진천덕산·음성맹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금천·산포), 경북혁신도시(김천 농소)
  3. 충청도도 1개이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있고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려고 하니 일단 논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