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국개론

5문단 재평가 문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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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제가 볼 때 MB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개론" 논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개론이라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정권의 지지층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담론인데 저건 전형적인 권력 관련 비행이라 보수정당 지지층 전체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애매한 사건입니다. 같은 논리면 대북송금 사건도 햇볕정책 지지자들에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가 중동에서 지지받는 현상처럼 민심이 부도덕하거나 국익/공익에 반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현상에 한해서만 쓰는 게 맞고 이 사례는 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etter Lab the pioneer ❤(talk) · ✑(contribs)·⬜(bot) 2022년 11월 21일 (월) 00:11 (KST)

담뱃값 인상, 4대강,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건 등에서 일부 보수정당 지지층, 정치 저관여층도 MB 박근혜를 비판하기도 하는데 전체에게 책임을 물을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11월 21일 (월) 10:44 (KST)

추가의견 있으신가요? --✉Letter Lab the pioneer ❤(talk) · ✑(contribs)·⬜(bot) 2022년 11월 22일 (화) 12:04 (KST)

(당김) 국개론 부분 5문단 삭제 이견 없으면 오늘 중으로 삭제하겠습니다. --✉Letter Lab the pioneer ❤(talk) · ✑(contribs)·⬜(bot) 2022년 11월 26일 (토) 10:44 (KST)

내용 변경했는데 이견 없으신지요. --✉Letter Lab the pioneer ❤(talk) · ✑(contribs)·⬜(bot) 2022년 11월 26일 (토) 21:51 (KST)

국개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는데 거기에 맞는 서술인 것 같습니다. 蒼天 토론 기여 2022년 11월 27일 (일) 10:23 (KST)

이견 없나요? 토론 종료해도 되겠죠? --✉Letter Lab the pioneer ❤(talk) · ✑(contribs)·⬜(bot) 2022년 12월 1일 (목) 15:51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