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개론

국개론 (國개論)은 '국민 개새끼론'의 준말로, 개새끼라는 욕설이 담겨있는지 대부분 국민 개새끼론으로 풀어쓰지 않고 줄여서 국개론이라고만 말한다.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면서 나온 말로, 블로그에서 나온 말이 스크린샷 캡쳐본을 통해 디시인사이드에 알려지면서 널리 보급된 유행어로 보인다. 정치에서 A에 대해 반대한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선거에서 A에 반대하는 B에게 투표를 행사할 때, 즉, 정치적 사상과 선거 당시 지지 후보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이중잣대를 비판할 때 언급되는 말이다.

이 국개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주장을 말하기도 한다.

발생 계기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 정권을 내 준 옛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은 깨시민 논리를 내세우며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사람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나 이명박 집권 이후 대한민국이 독재로 회귀하고, 경제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은연중에 있었고, 이 때문에 단순히 보수 네티즌들이 정부의 입장을 찬성하는 의견만 보이기만 해도 이를 용납하지 못 한 나머지 토론에서 거친 언사를 내뱉으며 어떻게든 보수 네티즌들의 기를 꺾으려는 본능이 작동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초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나 그 동안 광우병 문제로 수입이 금지되어 왔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가함으로서 행여 미국산 쇠고기를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광우병으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는 이들은 광화문 앞으로 가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위험성을 일절 부정했으며, 인터넷에 활동하는 보수 네티즌들 역시 '광우병 선동'이라고 외치며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 이에 진보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에 거세게 반발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참여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민주주의 시민의 자격이 없다'고 매도시킬 논리 중 하나가 바로 '국개론'이었던 것이다.

의미

이 이론으로 비판하고자 하는 국민의 특징은 '무논리'이다. '이기적'이 절대 아니다.

새누리당은 집권층 및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새누리당이 득표한 표 중에서 정말 상류층의 표는 1~2%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럼 그 외의 상류층도 아닌 인간들은 왜 투표를 했는가? 할 때가 바로 국개론이 등장할 시점이다. 그럼 앞서서 위에 해당하는 자들이 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주지도 않는 정당을 찍었는지 이유를 살펴보자(실제 여론조사 후 의견) 당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를 찍은 자들의 이유로는

- 여자라서
- 박정희의 딸이라서
- 자기 자식들이 찍지 말라고 했기에 나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 그저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하니까 (근거는 없음)
- 여성 대통령이 한 번 나올 때가 되어서

... 그 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는 분께서 추가해 주시길 바란다.

위에 언급된 이유들 중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만한 이유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여자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을 뽑는데 여자라서 뽑는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가? 그러면 한국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자들은 다들 대통령에 뽑힐 자격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저 개소리라고 밖에 할 수가 없다. 당장 초등학교 찾아가서 대통령하고 싶은 여학생들 중에 한 명을 골라서 대통령직에 앉혀도 된다는 소리기 때문 '박정희의 딸이라서' 박정희는 연달아 한국의 대통령직을 맡은 전직 대통령이긴 하나, 그와 같은 의견이 해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괜찮다는 말이 될 수 있는가? 굳이 멀리 안 가고 한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성군의 자식들중에 최악의 암군이 탄생한 경우도 있고, 어진 사람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 자가 어질다는 건 절대 아니다. 전형적인 무논리의 표본 '나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서' 굳이 이유를 적을 필요도 없다 '그저 나라를 위해서 뭐든지 하니까' 자신이 상상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해당 인물에 대입하는 방식이다.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한 다는 건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것으로, 첫사랑을 좋아하는 이유라던가 괴담을 작성할 때나 인정받을 수 있는 말이다. '여성 대통령이 한 번 나올 때가 되어서' 대통령이면 그냥 대통령이지 굳이 성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가. 여성 대통령이 그전까지는 없었다고는 해도 능력 있는 여성이 나중에 후보로 나오면 뽑으면 되는 것인데 해당 후보의 어떤 것도 보지 않고 그저 여성이라는 이유로 뽑는 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나 적용되는 방식이다. 물론 권력도 책임도 대통령직이 비교할 수 없이 거대하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논리다.

위 사례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찍은 건 하나도 없다. 그저 맹목적인 지지로 뽑은 것일 뿐. 국개론에서 비판하고자하는 대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낮은 직급이라고 해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선거로 선출하는 인물을 연예인 인기투표하듯이 하는 저런 다수의 국민에 의해 다른 정상적인 국민들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2010년대 들어 벌어지는 일에발맞추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론이다.

다른 의견> 선거라는 건 이익에 따라 하는 건 아니다. 인간은 일반적으로 이익보다는 도덕이나 이상을 더 높은 가치로서 추구한다. 이익추구는 먹고 살자고 하는 짓에 불과하다. 그리고 개인 도덕과 이상에 대한 개념은 완전한 개성에 주로 의존하는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국개론과 비슷한 말로 국민 미개론이란 게 있다.

주의점

2015년 들어 대한민국의 암울한 상황을 반영하는 신조어인 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이 더해져 국개론은 대한민국의 현 시국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잘못된 사상 때문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독재로 향하거나 혹은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며 한탄하기 위한 용어로 변질되고 있다. 그러나, 국개론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정부의 음모를 깨닫지 못 하고 자기 생각대로 투표를 하는 대중들을 비판하는 의미이지, 국민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비판하는 의미가 아니다.

논란

국민의 선택에 대해 "중우정치"라고 평가하는 담론인 만큼 이런 저런 논란이 벌어진다. 일례로 보수 정당에 부정적인 집단에서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사이에 일어났던 국정원 선거개입 등을 근거로 들어 대선 결과에 대해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브렉시트 당시에 노엘 갤러거가 EU 탈퇴를 지지했던 영국의 투표 결과에 대해 99% 사람들이 돼지 똥만큼 멍청하다고 언급하는 등 민심이 합리성에 반한다고 생각할 때 종종 제기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민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합리성을 보증한다는 점이 없고, 또한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다는 보증은 없기에 비합리성에 대해 지적도 있다.

다만 국개론은 본질적으로 정치 지도자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특성 상 일반 국민들에게 책임을 명확하게 지울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 직선제를 이끈 6.29 민주항쟁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이끌었던 탄핵 촉구 시위 정도가 아닌 이상 정치 지도자들이 민심의 강한 압력을 체감하는 경우가 애초에 많지 않으며, 그러기에 국민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계급 배반 투표같이 저소득층이 부유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현상도 어느 정도 사회안정망이 구현되었을 때에는 안보나 문화적 이슈 같은 다른 요인들이 지지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한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