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요[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1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20일까지 치러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제9기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선거에 관한 문서이다. 동시기에 2017년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선거도 치러진다. 민주노총 사상 첫 직선제 임원선거인 2014년 민주노총 제8기 임원선거에 이은 두번째 직선제 임원선거이다.
선거권[편집 | 원본 편집]
민주노총 임원선거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 만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 등재조건은 2017년 9월 18일 24시 현재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민주노총 규약에 따라 권리제한 및 징계된 경우 · 산별노조 규약에 따라 권리제한 및 징계된 경우 · 조합비 미납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납부유예 결정받은 자 제외) · 가입 후 한 번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선거권이 제한된다.[1] 단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누락자 구제기간이 있다.
주요 선거일정[편집 | 원본 편집]
후보자[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0월 31일부터 2017년 11월 6일까지의 등록기간을 거쳐 11월 7일 후보자가 확정되었다. 총 4개 후보조가 등록하였다. 이름은 위원장 후보 · 수석부위원장 후보 · 사무처장 후보 순이다.
김명환 · 김경자 · 백석근[편집 | 원본 편집]
| 후보 | 이름 | 소속 |
|---|---|---|
| 위원장 | 김명환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
| 수석부위원장 | 김경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 사무처장 | 백석근 | 전국건설산업연맹 |
이호동 · 고종환 · 권수정[편집 | 원본 편집]
| 후보 | 이름 | 소속 |
|---|---|---|
| 위원장 | 이호동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 수석부위원장 | 고종환 |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
| 사무처장 | 권수정 |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
윤해모 · 손종미 · 유완형[편집 | 원본 편집]
| 후보 | 이름 | 소속 |
|---|---|---|
| 위원장 | 윤해모 |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 수석부위원장 | 손종미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 사무처장 | 유완형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작구지부 |
조상수 · 김창곤 · 이미숙[편집 | 원본 편집]
| 후보 | 이름 | 소속 |
|---|---|---|
| 위원장 | 조상수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
| 수석부위원장 | 김창곤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
| 사무처장 | 이미숙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천성모병원지부 |
이슈[편집 | 원본 편집]
사회적대화[편집 | 원본 편집]
4개 후보조 모두 사회적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명환 후보조는 산별교섭의 제도화와 노정교섭 쟁취,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호동 후보조는 노사정위원회가 사활이 걸린 노동문제를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노사정위원회가 아닌 정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정교섭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윤해모 후보조는 노사정위원회 참가 및 노정교섭 진행을 공약하였다. 11월 26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개최된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윤해모 후보는 노사정위 복귀를 주장하였고 조상수 후보와 김명환 후보는 노사정위 복귀를 제외한 사회적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2]. 그러나 2017년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십사소위가 노동시간 연장 및 휴일·연장 근로수당 삭감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 11월 26일 4개 임원선거 후보조와 민주노총 집행부는 긴급연석회의를 가지고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시도를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 우리는 현재의 국회 발, 집권여당발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입장의 전면 파기로 본다. …중략… 근로기준법 개악이 강행될 경우, 차기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와의 노정관계를 재검토하고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 모든 후보조는 위원장 후보들의 결의를 담은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28일(화) 13:30, 국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날치기 시도 규탄, 노조할 권리 입법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긴급 결의대회"에 총력 집중할 것을 결의한다. “ — 2017년 11월 27일 민주노총 보도자료 중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유무에 따라 4개 후보조의 입장은 달라질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이 중단될 경우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지만 강행될 경우 모든 후보조가 사회적대화보다는 투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연설회[편집 | 원본 편집]
합동연설회는 2017년 11월 7일 제주본부에서 시작하여 2017년 11월 28일 서울본부에서 끝난다.
- 11월 7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합동연설회가 벤처마루에서 진행되었다.
- 11월 8일 민주노총 부산본부 합동연설회가 국제신문사 4층 중강당에서 진행되었다.
- 11월 9일 민주노총 울산본부 합동연설회가 심산 근로자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 11월 10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합동연설회가 경주 근로자종합복지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 11월 13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합동연설화가 대구본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다.
- 11월 1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합동연설회가 경남본부 4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편집 | 원본 편집]
국민TV 위원장 후보 토론회[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1월 19일 진행되었다.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 언론사 합동토론회[편집 | 원본 편집]
합동토론회 1부
합동토론회 2부
2017년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었다.
투표[편집 | 원본 편집]
투표는 현장투표, ARS투표, 우편투표, 모바일투표, 이메일투표까지 총 다섯 가지 방법으로 진행된다. 현장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투표방법이다. ARS와 모바일투표는 현장투표가 어려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이메일 투표의 경우 해외근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우편투표는 구속, 수감 중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당장 제8기 임원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부터 수감 중이다.
1차 투표[편집 | 원본 편집]
| 투표방법 | 재적선거인수 | 유효투표수 | 무효투표수 | 총계 | 기권수 | 투표율 |
|---|---|---|---|---|---|---|
| 현장투표 | 461,563 | 283,461 | 14,483 | 297,944 | 163,619 | 64.6% |
| 전자투표 | 332,192 | 110,675 | 18,797 | 129,472 | 202,720 | 39.0% |
| 우편투표 | 5 | 4 | 1 | 5 | 0 | 100% |
| 합계 | 793,760 | 394,140 | 33,281 | 427,421 | 366,339 | 53.8% |
2017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50%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되기로 예정되었다. 그러나 ARS/모바일 투표의 기술적 오류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정상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7년 12월 4일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선거가 1일 연장되어 12월 7일까지로 변경되었다. 중앙선관위에 의하면 낮은 투표율로 무산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 일부재투표가 진행되었다. 2017년 12월 7일 최종투표율 54.5%로 간신히 투표성립 과반을 넘어 투표가 성립되었으며 김명환 후보조가 압도적인 득표수로 1위로 결선에 진출하였다. 2위는 17.6%를 득표한 이호동 후보조이며 조상수 후보조가 16.6%로 1%차로 3위가 되었다.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공약하고 민주당에 친화적인 인물이라 평가받는 윤해모 후보조는 11.5% 득표로 4위에 그쳤다.
결선 투표[편집 | 원본 편집]
2017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진행예정이었으나 결선투표 중단공고 및 1차 투표 일부재투표가 진행되었다. 결선투표에는 김명환 후보조(1번, 46.7%득표)와 이호동 후보조(2번, 17.6%)가 진출하였으며 일부재투표 지역에서도 김명환 후보조(49.6%) 및 이호동 후보조(20.5%)가 1,2위를 하였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20일 공고[1]를 통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 18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표결과 및 당선자 공고는 12월 29일에 발표되며 당선자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결과[편집 | 원본 편집]
김명환 후보조가 약 40% 표차를 벌리며 승리했다. 이는 1차 선거의 득표율만 보더라도 예견된 일이었다. 다만 투표율은 겨우 50%에 턱걸이 했다. 김명환 당선인은 당선발표 후 당선인사에서 사회적대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평가[편집 | 원본 편집]
선거성립요건인 투표율 50%를 간신히 넘긴 선거. 저조한 투표율에 대한 분석은 갈리나 50%를 간신히 넘는 투표율이 문제라는 점은 모두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제8기 임원선거 1차 투표율(62.7%)에 비해 10%나 떨어진 결과이다.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아 투표기간 연장과 일부재투표 등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도 몇 차례 투표를 시도했으나 모바일 투표에 실패했다며 불편함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있었다. 1차 투표 결과만 놓고 보면 사회적대화에 보다 긍정적인 후보조(윤해모, 조상수)가 표를 적게 얻었고, 사회적대화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비판적인 후보조가 결선에 진출하였다. 특히 가장 강경한 입장을 가진 김명환 후보조가 과반에 가까운 득표를 얻은 만큼 노사정대화보다 산별노조 조직, 노정교섭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명환 당선인은 당선인사에서 사회적대화를 위한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이 면담이 성사되냐, 그리고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에 따라 앞으로 민주노총의 방향이 달라질 확률이 높다. 다만 현행 노사정대화가 아닌 8인회의 라는 방향을 제시한 후보인 만큼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성립유무도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