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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링크를 통한 무분별한 주파수 점유로 인해 무선국 기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 에코링크를 통한 무분별한 주파수 점유로 인해 무선국 기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국내에서 에코링크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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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8일 (토) 16:17 판
에코링크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마추어 무선 교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이다. 개발자는 Jonathan Taylor라는 아마추어 무선사로, 콜사인은 K1RFD이다.
사용법
- 일반 이용자(무선국 미보유자)
- 콜사인이 -L이나 -R로 끝나는 원하는 방에 들어가서 교신하면 되고, PTT기능은 스페이스 바로 한다.
- 시솝(무선국 보유자)
- 시솝(Sysop)은 무선국을 에코링크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자신의 아마무선 무전기를 컴퓨터에 연결하여 연동할 수 있다.
법적 문제
에코링크를 통한 무분별한 주파수 점유로 인해 무선국 기보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국내에서 에코링크 사용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방향으로 2006년 전파법이 개정되었다.
- 전파법 제31조(실험국 등의 통신)
- ③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같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1]
- ↑ 민원인 - 아마추어국이 비상ㆍ재난구조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하여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전파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