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쿠데타 편집하기

'''5·17 쿠데타'''는 [[전두환]]과 [[노태우]]등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쿠데타이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계엄사령관을 맡고 있는 [[신군부]]의 전두환이 대통령의 지휘를 바로 받게 되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에서 항의 운동이 일어났고, 광주광역시(당시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일어난 항의 운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통과시킨 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행위를 내란 및 폭동이라고 판결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등을 처벌하였다.(1997. 4. 17. 선고 96도3376)

[[분류: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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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두환]]과 [[노태우]] 등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쿠데타]]이다.
+'''5·17 쿠데타'''는 [[전두환]]과 [[노태우]]등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쿠데타이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계엄사령관을 맡고 있는 [[신군부]]의 전두환이 대통령의 지휘를 바로 받게 되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에서 항의 운동이 일어났고, [[광주광역시]](당시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일어난 항의 운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에서 항의 운동이 일어났고, 광주광역시(당시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일어난 항의 운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통과시킨 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행위를 내란 및 폭동이라고 판결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처벌하였다.<ref>1997. 4. 17. 선고 96도3376</ref>
+대한민국 법원은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통과시킨 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행위를 내란 및 폭동이라고 판결하고 전두환과 노태우등을 처벌하였다.(1997. 4. 17. 선고 96도3376)
-== 외부 참조 ==
+[[분류:한국사]]
-* [http://www.law.go.kr/%ED%8C%90%EB%A1%80/(96%EB%8F%843376) 5·18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문 (96도3376)]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7041813000401 5·18 내란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
-* [http://dlps.nanet.go.kr/SearchDetailView.do?cn=MONO1200962222&sysid=nhnn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2권 12.12 5.17 5.18 사건]
-{{각주}}
-[[분류:1980년 대한민국]]
-[[분류:제4공화국]]
-[[분류:쿠데타]]
-[[분류:1980년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