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 쿠데타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전두환노태우 등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자기들이 정권을 차지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고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킨 쿠데타이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계엄사령관을 맡고 있는 신군부의 전두환이 대통령의 지휘를 바로 받게 되어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이 발표되자 전국 각지에서 항의 운동이 일어났고, 광주광역시(당시 전라남도 광주시)에서 일어난 항의 운동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다.

대한민국 법원은 국무위원들을 강압 외포시키는 등의 폭력적 불법수단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통과시킨 것,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행위를 내란 및 폭동이라고 판결하고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처벌하였다.[1]

1 외부 참조[편집]

2 각주

  1. 1997. 4. 17. 선고 96도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