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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것이 '''필요적 감경'''사유로 입법되어 있다. | 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것이 '''필요적 감경'''사유로 입법되어 있다. | ||
강학상으로는 책임감경 즉 그 자의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책임감경이란 건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인들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자들에게 형량을 감면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즉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 강학상으로는 책임감경 즉 그 자의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책임감경이란 건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인들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자들에게 형량을 감면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즉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이라 (...)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법의 존재가 쌩뚱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 | ||
2020년 9월 13일 (일) 12:58 판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 대한민국 형법 제11조(농아자)
농자(聾者)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아자(啞者)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농아자(聾啞者)란 그 두 장애가 겹친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피고인이 농아자라는 것이 필요적 감경사유로 입법되어 있다.
강학상으로는 책임감경 즉 그 자의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원래 책임감경이란 건 형법 제10조 소정의 심신장애인들이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던 자들에게 형량을 감면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즉 정신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념이라 (...)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 법의 존재가 쌩뚱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