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이용계획

Idb725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2월 8일 (일) 19:29 판 (→‎특성)

역사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한 것을 근대적 도시계획의 시작으로 보고있다.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현대적 도시계획으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기 사작하던 시기였으며 이로인해 농촌은 한정된 농경지의 과중한 부양인구를 낮추고 도시는 농촌인구를 받아들여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음으로써 경제작 상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때 농촌은 경작지정리사업을 진행하였고 도시는 시가지 외곽의 값싼 농촌지역을 택지화 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1981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데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규정
2)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와 같은 조항들이 등장한다.

특성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특성으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 및 금지행위 열거방식의 혼합이 기본구조이다. 또한 엘리트주의적 토지이용계획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