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토지이용계획

1 역사[편집]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제정한 것을 근대적 도시계획의 시작으로 보고있다. 이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현대적 도시계획으로 전환되었다. 이 당시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몰리기 사작하던 시기였으며 이로인해 농촌은 한정된 농경지의 과중한 부양인구를 낮추고 도시는 농촌인구를 받아들여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음으로써 경제작 상보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때 농촌은 경작지정리사업을 진행하였고 도시는 시가지 외곽의 값싼 농촌지역을 택지화 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1981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는데
1)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규정
2)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와 같은 조항들이 등장한다.

2 특성[편집]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특성으로는 허용행위 열거방식 및 금지행위 열거방식의 혼합이 기본구조이다. 먼저 허용행위 열거방식은 토지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행위는 금지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의 장점으로는

  • 토지가 다른 방식으로 개발되거나 이용되는 것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억제

단점 및 부작용으로는

  • 위반하면 처벌하는 법으로 강요하여 계획이 표면상 실행된 것 처럼 보이는 현상과 이러한 왜곡으로 인해 위반행위로 나타나는 현상
  • 장래에 나타날지도 모르는 변화에 대해 거부하는 경직성 및 구조적 폐쇄성

이 존재한다.

이와 반대로 금지행위 열거방식은 지역사회에 방해가 되거나 지장을 주는 활동 및 용도만 배제하고 다른 용도의 출현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는

  • 사회의 움직임에 순응적이고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어떠한 활동도 포용하고 개방적
  • 변화무쌍한 시대에 한결 유연성 있고 창의적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

이라는 장점이 있는 대신

  • 금지된 건축 물외의 어떠한 건축물도 허용해 난개발 위험 있음

이라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기본 구조는

  • 한국 토지이용의 형태를 무리 없이 수용 가능한 방식
  • 도시 중심부에 가까울 수록, 인구밀도나 활동밀도가 높을 수록 유용

이 2가지 장점이 존재했다.

또한 엘리트주의적[1] 토지이용계획 및 서울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3 관련문서[편집]

4 각주

  1. 소수의 엘리트들이 사회나 국가를 이끌고 믿어야 한다는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