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성교

사진

이 문단은 완료된 토론으로, 보존중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하지 말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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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올린게 문제되진 않겠죠?..(...)--Kiwish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3:29:46 (KST)

아주 적절한(...) 사진 같아 보이는데요 --Chirho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3:30:35 (KST)

이런 적절한 야짤 어디서 구하셨나요(...) Albert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3:33:48 (KST)

위키미디어 공용 대문(...)이요.(...)--Kiwish (토론) 2015년 4월 23일 (목) 23:38:40 (KST)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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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구할 수 있는 (...) 특정 사진들을 올려도 될까요? 한국어 위키백과의 음경, 음부, 자위행위 등등의 문서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올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5:20:48 (KST)

편집지침 보세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2월 25일 (목) 15:39:15 (KST)

편집지침엔 성인물 이야기만 있지, 성적 자료 그 자체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5:42:47 (KST)

위백에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현행법에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Chirho 토론 2016년 2월 25일 (목) 15:46:24 (KST)

관리규정에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편집을 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2월 25일 (목) 15:47:15 (KST)

현행법상 공연음란죄는 공중을 향해 성적인 행위를 해야 죄가 되지 단순히 성기를 노출한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전을 만들기 위한 학술적 목적에서 해당 사진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또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미 있는 사진이라면 한국법에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걸 올린 한국 유저는 이미 처벌을 받았겠지요.)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5:49:18 (KST)

그런 논리라면 음란물을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려놓는 것 만으로도 음란물이 아니라는 괴상한 논리가 성립하게 됩니다. --Chirho 토론 2016년 2월 25일 (목) 15:55:38 (KST)

전 공용이 아니라 한국어 위키백과를 물었어요.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6:01:39 (KST)

위키백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키백과에 거짓 내용이나 음란물을 게시하고 그걸 빙자하여 여기에 올리는 것도 반달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영구차단당한 모 유저와 유사한 패턴의 행위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Chirho 토론 2016년 2월 25일 (목) 16:04:14 (KST)

유니폴리요?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6:05:20 (KST)

일베충 반달 이야기 같네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2월 25일 (목) 16:07:40 (KST)

한국어 위키백과는 속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키미디어 공용과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2월 25일 (목) 16:07:40 (KST)

한국법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법이 적용받지 않는 곳에서 한국 법을 위반해도 처벌이 돼요. 한국어 위키백과가 속지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진을 올리는 게 정말 불법이라면 그걸 올린 한국 유저들은 처벌이 됩니다.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9:38:55 (KST)

정말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려면 방통위에 신고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신고가 들어갔을 때 위백이나 공용에 워닉이 뜨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쪽에서 그때가서 삭제조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일단 불확실환 상황에서는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단속되지 않은 사이트라고 하여서 그것이 위법성이 없다고까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위터 같은 곳에 있는 수많은 야짤들이 단속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고있습니다. 단속력이 미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워닝소리 띄울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또한 이 정도까지 운영진이 이야기했으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서 기각할 예정입니다. 만일 해당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그와 관련하여 공신력있는 법률자문을 받아오시거나 판례를 가져오시면 당연히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Chirho 토론 2016년 2월 25일 (목) 19:47:37 (KST)

좀 더 덧붙이면, 편집 지침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개정 발의를 하셔도 되고, 편집 지침에 위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위키미디어 공용의 이미지가 음란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관리관의 결정에 불만이 있으시면 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Chirho 토론 2016년 2월 25일 (목) 19:50:16 (KST)

파일 업로드는 위키미디어 공통적으로 로그인 한정이죠. 외국의 서버에 있는 위키미디어 계열은 속지주의를 적용받지 않고, 속인주의를 적용해도 접속 로그를 얻기 어려우니 업로더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브레 위키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이 업로드합니다. 조합이 생긴 이상 수사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당연히 개방될 것이구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2월 25일 (목) 20:03:50 (KST)

규정 해석은 운영진이 합니다.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2월 25일 (목) 15:51:12 (KST)

법이야 그런 걸로 위법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미풍양속은 너무 주관적인데요.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5:53:06 (KST)

그래서 규정을 초월하시겠다구요?--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2월 25일 (목) 15:54:01 (KST)

그럴 생각이었으면 벌써 사진 끼웠겠지요. 굳이 토론으로 올린 건 악마의 대변인이라는 의도입니다.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5:58:38 (KST)

결론만 말하면, 하지 마세요. --Centrair(센트레아) APP·DEP 2016년 2월 25일 (목) 16:03:10 (KST)

네. --Venit Pectus Solentis, Veritas Nobiscum! 2016년 2월 25일 (목) 16:05:56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