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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원자력 발전소]] | |||
[[분류:정책]] | |||
{{youtube|JSnYpcbTO3U|||center}} | {{youtube|JSnYpcbTO3U|||center}} | ||
== 개요 == | |||
[[원자력 발전소]]를 | [[원자력 발전소]]를 버리는 것. 무기를 포함한 원자력 일체를 포기하는 것은 [[탈핵]] 또는 비핵화라 한다. | ||
원자력 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아 석유 고갈 및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찬사를 받지만 동시에 처치곤란한 [[방사성 폐기물]]를 만들고, [[원자력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등 인류와 환경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으로 취급되어 왔다. 우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현재 기술로는 할 수 없다. | 원자력 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아 석유 고갈 및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찬사를 받지만 동시에 처치곤란한 [[방사성 폐기물]]를 만들고, [[원자력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등 인류와 환경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으로 취급되어 왔다. 우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현재 기술로는 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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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월 중순, 태풍이 연달아 2개가 상륙해(7월 말) 일부 전력설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 화력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전력 그리드 일부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구역에 순차정전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가동을 멈춘 원전을 다시 가동하지 않았지만<ref>발전을 중단했으나 [[IAEA]]에 폐로를 신고하지 않아 폐로 상태가 아님.</ref> 이로 인해 전력위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6/0200000000AKR20170816060000089.HTML?input=1195m 대만 폭염속 828만가구 대정전…차이잉원 "탈원전 포기없다"], 연합뉴스, 2017.08.16.</ref> | *: 2017년 8월 중순, 태풍이 연달아 2개가 상륙해(7월 말) 일부 전력설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 화력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전력 그리드 일부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구역에 순차정전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가동을 멈춘 원전을 다시 가동하지 않았지만<ref>발전을 중단했으나 [[IAEA]]에 폐로를 신고하지 않아 폐로 상태가 아님.</ref> 이로 인해 전력위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6/0200000000AKR20170816060000089.HTML?input=1195m 대만 폭염속 828만가구 대정전…차이잉원 "탈원전 포기없다"], 연합뉴스, 2017.08.16.</ref> | ||
* {{나라|대한민국}} | * {{나라|대한민국}} | ||
*: 납품비리, [[소내정전]] 은폐, [[2016년 경주 지진]]으로 더 이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2017년부터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다. 착공에 이르지 않은 건설 계획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건설 중인 원전 중 90% 이상 진척된 [[새울원자력본부|신고리 3·4호기]], [[한울원자력본부|신한울 1·2호기]]는 완공 후 활용하되 별도의 [[계속운전]]은 시행하지 않는다. 30% 정도 진척된 [[새울원자력본부|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설 속행을 결정했다. 운전중인 원전은 운전허가가 만료되면 [[계속운전]] 없이 폐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동되는 원전의 숫자는 22년에 26기로 최대치를 기록한 다음 2040년 무렵에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0년을 전후로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2022년 대선에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석열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 *: 납품비리, [[소내정전]] 은폐, [[2016년 경주 지진]]으로 더 이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2017년부터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다. 착공에 이르지 않은 건설 계획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건설 중인 원전 중 90% 이상 진척된 [[새울원자력본부|신고리 3·4호기]], [[한울원자력본부|신한울 1·2호기]]는 완공 후 활용하되 별도의 [[계속운전]]은 시행하지 않는다. 30% 정도 진척된 [[새울원자력본부|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설 속행을 결정했다. 운전중인 원전은 운전허가가 만료되면 [[계속운전]] 없이 폐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동되는 원전의 숫자는 22년에 26기로 최대치를 기록한 다음 2040년 무렵에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0년을 전후로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2022년 대선에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석열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제애 동참한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우라늄 비중이 약 34%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체할만한 수입원을 가능한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ref>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32068.html</ref> | ||
* {{나라|미국}} | * {{나라|미국}} | ||
*: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일절 동결되었으며, 2000년대 초 전력 수요 상승을 예견하고 시작된 원전 건설들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력 수요가 고꾸라지면서 경제성 악화로 대다수가 중단되었다. 정부가 탈원전을 주도하진 않기 때문에 남은 원전들은 운영사의 요구시 심사후 [[계속운전]] 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나, 운영사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폐로하는 것을 선호한다. 소수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으나 폐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80년경에 탈원전이 완료된다. | *: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일절 동결되었으며, 2000년대 초 전력 수요 상승을 예견하고 시작된 원전 건설들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력 수요가 고꾸라지면서 경제성 악화로 대다수가 중단되었다. 정부가 탈원전을 주도하진 않기 때문에 남은 원전들은 운영사의 요구시 심사후 [[계속운전]] 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나, 운영사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폐로하는 것을 선호한다. 소수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으나 폐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80년경에 탈원전이 완료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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