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고 다른 전력 생산수단으로 대체하는 것. 무기를 포함한 원자력 일체를 포기하는 것은 탈핵 또는 비핵화라 한다.

원자력 발전소는 막대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화석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도 않아 석유 고갈 및 지구온난화를 대비한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찬사를 받지만 동시에 처치곤란한 방사성 폐기물를 만들고, 원자력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는 등 인류와 환경을 위협하는 양날의 검으로 취급되어 왔다. 우주로 내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당장 현재 기술로는 할 수 없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구형 원자로에서 터질만한 사고였고, 딱히 별다른 대체제가 없으니 계속 짓는다"라는 추세였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대두되고, 2011년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발생하면서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쟁점

• 원자력 발전소의 빈자리를 채울 에너지원

  원자로 1기는 전체 전력망의 수 퍼센트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대한 전력을 생산한다. 청정 에너지 중 하나로 '전기'가 각광받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력 수요 증가는 필연적이고, 원전을 천천히 하나씩 닫더라도 닫은 원전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에너지원을 어디선가 찾아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 속에서 화석 연료로의 회귀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나마 신재생에너지가 떠오르고 있지만 또 다른 과제를 남기고 있다. 만약 핵융합이 상용화되어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한다면 해결될 문제지만 2050년은 되어야 상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 화석 연료로의 회귀의 우려가 당장의 탈원전에 반대하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 신재생에너지의 효용성

  전력망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일정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기저부하(24시간 내내 생산되는 전기)가 필수이다. 문제는 이 기저부하를 감당하는데 있어서는 원전보다 효율적인 발전방식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정한 생산성이 불확실한 신재생에너지로 넘기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태양광은 밤에 발전이 되기 않기 때문에 야간 전력을 충당하는 데 쓸 수 없고,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말짱 꽝이므로 이들의 불안정성을 뒷받침해줄 보조 수단이 필요하다. 수력, 바이오매스 등은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나, 수력 발전은 또다른 환경 파괴 문제를 낳고, 바이오매스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불리하다. 그나마 연료전지가 기댈만 하지만 이것도 완전 친환경이 아닌 경우가 꽤 있고 가장 고효율인 수소연료전지의 경우는 수소를 만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현 상황에서는 핵융합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손쓸 수 있는 게 없다.

• 사회적 합의 vs 전문가의 판단

  10년 이상 자행된 원자로 부품의 시험성적서·품질검증서 위조를 통한 납품비리가 폭로되고, 고리 1호기 소내정전 은폐사건이 터지면서 대중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이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

현황

국가명 가나다 순.

• 독일

  체르노빌 사고 이후 사회에 원전에 대한 경각심이 깔렸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00년대 초반 탈원전이 결정되었다. 2010년대 들어 번복되기도 했으나 후쿠시마 사고로 탈원전을 포기할 수 없게 되었다.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이며, 2017년 현재 절반가량이 폐쇄되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탈원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 대만

  대만은 6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에 시민사회의 반발로 건설 진척도가 90% 이상인 신규 원전의 공사를 중단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내새운 탈원전을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는 것이 목표. 2017년 6월에 원전 재가동 이슈가 있었지만, 예방정비를 마친 원전을 조기 가동하는 절차이므로 정상적인 절차이다.

  2017년 8월 중순, 태풍이 연달아 2개가 상륙해(7월 말) 일부 전력설비가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 화력발전소가 고장을 일으키면서 전력 그리드 일부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구역에 순차정전을 실시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가동을 멈춘 원전을 다시 가동하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전력위기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 대한민국

  납품비리, 소내정전 은폐, 2016년 경주 지진으로 더 이상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19대 대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어 2017년부터 탈원전 로드맵을 시행하고 있다. 착공에 이르지 않은 건설 계획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건설 중인 원전 중 90% 이상 진척된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는 완공 후 활용하되 별도의 계속운전은 시행하지 않는다. 30% 정도 진척된 신고리 5·6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건설 속행을 결정했다. 운전중인 원전은 운전허가가 만료되면 계속운전 없이 폐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가동되는 원전의 숫자는 22년에 26기로 최대치를 기록한 다음 2040년 무렵에 절반으로 감소하고 2080년을 전후로 모든 원전이 가동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다만 2022년 대선에서 탈원전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석열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제제에 동참한 상황인데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우라늄 비중이 약 34%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체할만한 수입원을 가능한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미국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일절 동결되었으며, 2000년대 초 전력 수요 상승을 예견하고 시작된 원전 건설들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력 수요가 고꾸라지면서 경제성 악화로 대다수가 중단되었다. 정부가 탈원전을 주도하진 않기 때문에 남은 원전들은 운영사의 요구시 심사후 계속운전 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나, 운영사들이 수지타산을 이유로 폐로하는 것을 선호한다. 소수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으나 폐로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80년경에 탈원전이 완료된다.

기타

• 원자력 발전소는 처리가 곤란한 방사능 폐기물 배출, 원자력 사고 후의 수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탈원전이 주장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원자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만큼 당장은 탈원전이 불가능하고 신중하게 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두 번째로 발전량이 많은 화력 발전소에 더 투자가 되어지는 상황을 불러오고 이는 대기오염을 불러와 환경 타격이 오히려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도 있기 마련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환경에 더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발전소 사고가 나면 그 오염물을 청소하는데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처리가 힘들 경우 그냥 바다에 투하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바다에 투하해버리는 경우 수산물 공급 문제와 해저에 퇴적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 탈원전의 속도에 대한 생각도 여러가지로 나뉜다. 탈원전을 100년 이상 뒤에 완성시켜야 한다는 입장(온건파). 다른 선진국에서도 탈원전을 하였으니 당장 해도 상관없다는 입장(강경파). 환경이 어찌됐든 그것은 경제적 손실이니 탈원전을 반대한다는 입장(반대파)으로 나뉜다. 녹색 보수주의 같은 온건파에서는 탈원전은 당장은 하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에 탈원전을 완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의 탈원전은 화석 연료의 소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 관점에서는 원전이나 대기오염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환경 파괴를 일으키기 때문에 당장 탈원전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주장한다. 온건과 강경을 논점에서 빼고 보자면 원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는 너무 손실이 큰 것이다, 지구 생태계에 주는 피해도 상당하다는 것이 탈원전의 주요한 근거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