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25번째 줄: 25번째 줄: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인사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대거 좌천하고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승진시켰다. 건국 이래 단 한 번 사용된 적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수 차례 발동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임기 내내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인사시 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 절차를 무시하고 윤석열 라인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대거 좌천하고 친정권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을 승진시켰다. 건국 이래 단 한 번 사용된 적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총장 지휘권을 수 차례 발동하며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집중적으로 간섭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연구위원으로 발령한 이후 진천 본원으로 다시 전보시켰다. 이미 1월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무려 1년에 세번 좌천시킨 것이다. 또한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위한 핸드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원칙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f>{{뉴스 인용|뉴스=법률신문|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705|저자=강한|제목=법률가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강제는 위헌"|날짜=2020-11-14}}</ref>.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집중적으로 간섭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또한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연구위원으로 발령한 이후 진천 본원으로 다시 전보시켰다. 이미 1월 인사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좌천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무려 1년에 세번 좌천시킨 것이다. 또한 한동훈 검사가 수사를 위한 핸드폰 비밀번호 해제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자기부죄금지 원칙을 대놓고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ref>{{뉴스 인용|뉴스=법률신문|url=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5705|저자=강한|제목=법률가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강제는 위헌"|날짜=2020-11-14}}</ref>.


결국 [[11월 24일]],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총장의 징계와 직무정지를 청구하였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ref>{{뉴스 인용|뉴스=중앙일보|제목=윤석열 심야의 반격…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정지 신청|저자=홍수민, 강광우|url=https://news.joins.com/article/23930274|날짜=2020-11-25}}</ref>. 이 청구가 인용되어 총장이 12월 1일 복귀하였고, 다음 날인 12월 2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추 장관은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로 대응하였다.
결국 [[11월 24일]],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검찰총장의 징계와 직무정지를 청구하였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ref>{{뉴스 인용|뉴스=중앙일보|제목=윤석열 심야의 반격…온라인으로 직무정지 효력 정지 신청|저자=홍수민, 강광우|url=https://news.joins.com/article/23930274|날짜=2020-11-25}}</ref>. 이 청구가 인용되어 총장이 12월 1일 복귀하였고, 다음 날인 12월 2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는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등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추 장관은 집행정지에 대해 [[즉시항고]]로 대응하였다.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