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경 안인득이 진주시 가좌동의 본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로를 점거하고 탈출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주민 중 5명이 죽고 10여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안인득의 실명과 얼굴 등은 사건 다음날 경찰의 결정에 의해 공개되었다.
한 가정은 가장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했다.[1]
2019년 6월 13일, 경남지방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안인득이 범행 몇달 전부터 폭력 성향을 드러내 이웃들이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이 소극적 또는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공식 인정했다.[2]
조사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3].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4].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5].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안인득은 5월 10일 이 사건으로 인해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되었다.[6]
재판
2019년 7월 5일 검찰은 안인득을 기소했다.[7] 검찰은 안인득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치료감호소에서는 그 계획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계획이라고 판정했다고 한다.
원래는 2019년 7월 23일에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바람에 재판 시작이 9월경으로 미뤄질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다.[8] 죄상이 명백하고 사회적 공분도 큰 이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건 자폭일텐데...[9]
사건 이전
범인인 안인득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해코지를 하였기에 이에 주민들이 경찰에 지속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때마다 경찰은 가볍게 대응하였으며 특히 그의 행패는 미성년자 1명(최모양, 19세)이 사망한 바로 윗집에 집중되었다[10]. 이 사건도 결국에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질책이 있기도 했다.
사건 직전에 가족들이 용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서류 미비·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방치되었다[11][12]. 가족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시달린 상태라 엄벌을 요청했다[13].
한편 5월 9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안인득의 학창 시절 친구와 친형이 "안인득은 어릴 때는 어찌 보면 영웅이었고, 아버지의 밥도 솔선수범해서 챙겨 드리는 효자였다" 라는 인터뷰를 하였다.[14]
피해자 보호 조치
부상자 및 유족들의 PTSD 등을 고려해 심리회복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거주중인 임대단지를 교체하여 생활환경을 다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경제적으로는 성금 모금, 장례비 일체 지원, 24개월간 임대료 감면 등을 적용했다[15]. 법무부에서도 구조금과 장례비, 생계비를 지원했다.[16]
앞서 언급한 미성년자 최모양이 살고 있던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원 하에 다른 지역 단지로 이사를 갔다고 알려졌다.[17]
기타
사건 당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인득을 검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아파트 관리소 직원 정연섭은 얼굴에 큰 부상을 입고 PTSD까지 얻은 상태라고 한다.[18]
각주
- ↑ 안인득이 살해한 12세 소녀는 친형 절친의 딸이었다, 국민일보, 2019.04.27
- ↑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범행 전 신고·강제입원 문의 무시한 경찰, 서울신문, 2019.06.13
- ↑ 경찰, 아파트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 실명·얼굴 공개한다, 연합뉴스, 2019.04.18.
- ↑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
- ↑ 안인득 범행 한달 전 시장에서 흉기 구입, 경남일보, 2019.04.25
-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치료감호소 유치, 연합뉴스, 2019.05.10
- ↑ 안인득 석달만에 기소···"심신미약" 판정, 또 풀려나나, 중앙일보, 2019.07.05
- ↑ "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중앙일보, 2019.07.24
- ↑ 실제로 조현병 환자가 자신의 범행 동기에 관련된 망상을 믿어달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에서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검사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벌을 받게 된 사건이 있다.
- ↑ “빨리 와주세요” “내용을 알아야죠” 진주아파트 506호 신고 녹취록, 국민일보, 2019.04.26
- ↑ 강제입원제 3가지 모두 작동 불발... '환자 안인득' 방치됐다, 한국일보, 2019.04.24.
- ↑ 진주 살인범 안인득 친형, 울먹이며 "피해자들께 죄송하다", 중앙일보, 2019.04.19.
- ↑ 안인득 70대 노모 "절대 봐주지 말라, 가장 강한 처벌 줘야", 중앙일보, 2019.04.22.
- ↑ 20대 시절 친구가 회상한 ‘진주 살해범’ 안인득…과거 사진도 공개, 국민일보, 2019.05.10
- ↑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 23일 합동 영결식…피해자 지원 합의, 조선일보, 2019.04.23.
- ↑ 법무부 "진주 살인사건 유족에 장례ㆍ생계비 등 지원”, 한국일보, 2019.04.29
- ↑ 진주 방화·살인사건 아파트 피해 주민 1가구 이사, 뉴시스, 2019.04.28
- ↑ 안인득에 찔리고도 주민돌봤던 아파트 직원 '실직 위기', 노컷뉴스, 2019.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