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조약(treaty)은 사전적으로는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를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 법적 구속을 받도록 규정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한편 국제연합(UN)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조약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의미로도, 특정한 성격을 띤 문건을 가리키는 용어로도 쓰일 수 있다. (a) 일반적인 의미의 조약: "조약"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명되었건 간에 국제적 행위자들 사이에 맺어진,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문건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1969년 비엔나 협약과 1986년 비엔나 협약 모두에서 이런 일반적 의미의 "조약"을 확인할 수 있다. 1969년 비엔나 협약은 조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1986년 비엔나 협약의 정의는 이 의미에서 더 나아가 국제기구 간에 맺어진 국제적 합의를 포함한다. 어떤 문건이 일반적인 의미의 "조약"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체약 당사자들이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맺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조약 체결권을 가진 국가나 국제기구들에 의해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1969년 비엔나 협약 이전부터 이미 일반적인 의미의 "조약"이라는 단어는 서면 계약만을 위한 표현이었다. (b) 특정한 의미의 조약: 언제 국제문서에 "조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지에 관해서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 보통 "조약"이라는 용어는 엄숙한 합의를 요하는 사안에 쓰인다. 이 경우, 날인된 서명은 봉인되는 것이 보통이며, 비준이 필요한 것이 일반적이다. "조약"이라는 명칭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강화조약, 국경조약, 경계획정조약, 범죄인인도조약, 우호통상협력조약 등이 있다. 지난 수십년 간 국제문서에서 "조약"이라는 용어는 다른 용어에 의해 대체되며 그 쓰임이 감소하고 있다. The term "treaty" can be used as a common generic term or as a particular term which indicates an instrument with certain characteristics. (a) Treaty as a generic term: The term "treaty" has regularly been used as a generic term embracing all instruments binding at international law concluded between international entities, regardless of their formal designation. Both the 1969 Vienna Convention and the 1986 Vienna Convention confirm this generic use of the term "treaty". The 1969 Vienna Convention defines a treaty as "an international agreement concluded between States in written form and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whether embodied in a single instrument or in two or more related instruments and whatever its particular designation". The 1986 Vienna Convention extends the definition of treaties to include international agreements involv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parties. In order to speak of a "treaty" in the generic sense, an instrument has to meet various criteria. First of all, it has to be a binding instrument, which means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intended to create legal rights and duties. Secondly, the instrument must be concluded by stat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ith treaty-making power. Thirdly, it has to be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Finally the engagement has to be in writing. Even before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word "treaty" in its generic sense had been generally reserved for engagements concluded in written form. (b) Treaty as a specific term: There are no consistent rules when state practice employs the terms "treaty" as a title for an international instrument. Usually the term "treaty" is reserved for matters of some gravity that require more solemn agreements. Their signatures are usually sealed and they normally require ratification. Typical examples of international instruments designated as "treaties" are Peace Treaties, Border Treaties, Delimitation Treaties, Extradition Treaties and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Cooperation. The use of the term "treaty" for international instruments has considerably declined in the last decades in favor of other terms.

— 출처:UNTC 웹사이트

조약의 유보

조약을 체결하면서 각 국가는 유보(reservation)를 설정할 수 있다. 유보란 조약의 특정 조항에 대해 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이 조항은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입니다' 내지는 '이 조항은 우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그 국가에 대해서만, 혹은 그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관계에서만 적용될 뿐이고, 제3국 사이의 관계에는 효력이 없다.

일방적으로 선포해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이는 국제 사회가 베스트팔렌 조약 체제 이래 전통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거의 절대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유보를 언제나 어떤 내용으로나 선언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엔나 협약 제19조에는 유보를 형성할 수 없는 경우가 정의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조약에서 금지된/허가되지 않은 유보', '조약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을 담은 유보'는 금지된다.

한편 국제법의 두 축 중 하나를 담당하는 조약에서 이런 일방적인 유보 형성, 달리 말하자면 부분 탈퇴 혹은 부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핵심 차이 중 하나이다. 즉, 국내법은 국민 개개인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건 말건, 동의했건 말건 무조건 모든 국민을 구속하지만, 조약은 받아들이기 싫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보가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성 그 자체로 이미 중대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약은 국내법(법률)보다는 계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